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

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 - 바이든 정부 4년, 시장과 돈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최은수 지음 / 비즈니스북스 /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대략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4년의 트럼프 시대가 마무리되고 다시 민주당으로 정권이 돌아온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 책 <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는 미래학자이자 27년 넘게 현장에서 발로 뛴 베테랑 언론인인 저자가 다각도로 분석한 바이든 정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각 분야에서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살펴보자.

▶외교 분야

바이든 정부의 외교, 안보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다시 세계를 리드한다(America must lead again)'이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지난 트럼프 정부 때 신뢰에 금이 간 동맹의 관계를 복원하고, 국제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트럼프 집권 초 북핵 문제에 공을 들인 그의 모습에 잠시 열광하기도 했지만 동맹을 오로지 돈의 가치로만 접근하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것을 보며 곤혹스러웠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미국이 전 세계의 최강국이 된 것은 든든한 동맹과의 협력 때문임을 천명하며 이 부분을 중점 정책으로 가져갈 것이다. 한미 동맹의 든든한 기초를 더욱 다지고 급변하는 국제 정치와 G2 간의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만의 실리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외교 정책에 대한 많은 고심이 필요할 것이다.

▶경제 분야

경제 분야에서의 슬로건은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다. G2라고 불리는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 및 EU, 아시아 경제의 성장에 따라 미국의 경제의 파워가 예전보다 약해진 것이 사실이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군사적인 부분도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작용해 왔다. 코로나의 피해가 가장 큰 나라로써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미국이 어떻게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다들 주목하고 있다.

초저금리를 통한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 정책과 그린 뉴딜 정책이 중요한 두 축을 이룰 것으로 생각된다. 환경에 관심이 많은 바이든 정부의 방향성에 맞춰서 미리 전략을 짠다면 우리나라와 기업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정치 분야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라고 다들 생각했던 미국이 코로나와 트럼프 집권 기간 동안 민낯을 드러내고 말았다. 코로나 대처 실패, 인종 차별, 민주주의의 후퇴, 기후 변화 무 대응 등 지난 트럼프 정권의 공보다는 과가 더 커 보인다. 그렇기에 미국의 유권자들은 변화를 바라며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을 선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 이후에도 선거 조작을 주장하며 분열된 국론을 보여줬던 미국을 어떻게 하나로 뭉치게 할지 바이든 정부의 과제가 만만치는 않아 보인다. '분열과 대립의 정치'에서 '화합과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것이 바이든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겠지만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를 선택한 표도 7,300만 표나 된다.

▶산업 분야

20세기 초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루스벨트가 뉴딜 정책을 들고 나왔듯이 이번 바이든 정부는 그린 뉴딜 정책을 들고 나왔다.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처럼 환경과 기후 변화에 관심이 없었던 지난 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는 친환경적인 정책을 예고했고, 향후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내연 기관의 연비 규제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탄소 배출 제로'를 추구할 것인데 이는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이자 기회이다. 기존의 석유, 석탄을 바탕으로 한 굴뚝 산업에게는 위기이겠지만, 친환경을 미리 준비한 기업에게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장이 열릴 것이다. 이러한 산업에서의 에너지 전환은 산업 그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도 변화시킬지도 모른다.

그동안의 미국의 정권 교체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 정권 교체에는 우리 대통령 선거와 필적할 만큼의 관심을 가졌었다. 동맹으로써의 미국에 대한 관심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 우리 주변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헤게모니 충돌을 보며 우리나라가 그들의 변화를 도외시하고 미리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흐름에 휩쓸려 갈지도 모를 위기감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구한말 때의 열강에 휘둘리던 힘없었던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미 행정부에 새로운 판이 깔린 지금 그들과 보조를 맞춰 우리 국력을 더욱 키웠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