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집권 경제학

진보 집권 경제학
한성안 지음 / 생각의길 / 2020년 3월

보수와 진보

정치적인 이념과 관련된 내용인 줄만 알았지 경제학에도 동일한 이데올로기가 있을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국민적인 관심도가 아무래도 정치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최근 범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급격한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서 세계 각국은 너도나도 돈 풀기에 집중하고 있다.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우리나라도 재난 기본 소득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데 전 국민에게 다 지급해야 된다부터 하위 70%만 지급해도 괜찮다 등 다양한 국민적 의견이 있는데 이런 정책적 검토에는 반드시 경제학적인 부분이 빠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경제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경제학은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주류 경제학과 비주류 경제학으로 나뉘게 되는데, 주류 경제학은 우리가 자주 접했던 국부론으로 불리는 신고전주의경제학이며, 성장에 집중하고 있는 보수주의 경제학이다. 반면에 비주류 경제학은 케인스 경제학, 제도 경제학이 있으며, 성장보다는 분배에 집중하고 있는 진보주의 경제학이다.

'경제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인 동시에 그것들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이다' (p39)

'진보는 비시장경제를 지켜 내야 하며, 그것과 시장경제가 공존할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p39)

신고전주의경제학	비주류경제학
단일본성론	다중본성론
사회를 부정하고 개인의 존재만 인정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간주하고 연구모델 구축
교정주체: 시장의 메커니즘	교정주체: 정부와 깨어 있는 시민의 사회적 행동
쾌락주의 전통	좋은 삶의 전통

'현대 사회는 희소성을 마감하고 풍요의 시대에 진입하였다. 따라서 경제성장이 경제정책의 절대적 목표로 설정될 필요가 없다' (p198)

'절대소득뿐 아니라 상대소득, 곧 소득불평등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p209)

'임금주도성장방식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본성을 되찾고, 에우다이모니아에 한층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된다' (p237)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한다. 제도경제학(비주류경제학)의 기반하에서 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깨어 있는 시민과 민주정부와 경제 행위를 수행하며 이성적 가치 판단하에서 성장,분배,소비 정책을 가져간다면 국민 모두가 좋은 삶(에우다이모니아)을 살 수 있는 경제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 정책 입안 단계에서 깨어 있는 시민 의식을 가지고 비판과 견제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제학에 대한 기본 공부가 필요할 것이며 이 책은 거기에 좋은 참고서적으로써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한번 읽고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책은 아니지만 그만큼 여러번 읽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탄핵을 통한 민주적인 정권 교체와 코로나 사태에서 뛰어난 시민 의식을 세계 만방에 널리 보여주었다. 이제 한가지 남은 건 바로 경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코로나 사태로 험난한 앞날이 예상되지만 또 한번 우리 국민의 저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