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 - 조유진 (샘터)

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 - 알아 두면 쓸모 있는 헌법 이야기 ㅣ 아우름 24
조유진 지음 / 샘터사 / 2017년 9월

​메피스토펠레스와의 계약을 수락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의 기로에서 인류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남에게 내 운명을 의탁하기보다 스스로 내 삶을 살겠다는 자립의 의지, 그리고 이 세상을 내가 살 만한 곳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 곧 헌법정신입니다. 자유는 본질적으로 위험과 불확실성을 동반합니다. 오히려 가장 안전한 곳은 감옥이나 사육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라면 위험과 불확실성이 두려워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위험과 불확실성을 극복해 내면서 살아 있음을 느끼고, 자유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가를 경험하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제아무리 많은 감각적 쾌락을 누린다하더라도 참된 행복은 맛볼 수 없을 것이다.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자연적 권리이다. 자연적 권리를 얼마나 값지고 풍부하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헌법은 자유의 바이블이다. 개인의 자유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생명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과 같다. 생명이 육체의 자유라면, 자유는 정신의 생명력이다.

평면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도형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그리고 정육각형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다. 이 가운데 외부 충격에 가장 잘 견딜 수 있는 것은 힘을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는 정육각형이다. 그래서 정육각형 구조는 강인한 내구력을 필요로 하는 항공기나 차량, 건축물 등에 사용되기도 한다.

생물이 만드는 장육각형 구조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벌집이다. 벌은 처음에는 벌집을 원통형 모양으로 만든다. 그런데 같은 크기의 원통이 밀집해 있으면 표면장력에 의해서 원통과 원통 사이의 빈 곳이 채워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정육각형 모양으로 완성된다고 한다. 원형은 단독으로 있을 때에는 가장 안저적이고 강인한 형태이지만 여러 개의 원통이 밀집하기 위해서는 정육각형의 모양으로 바뀌지 않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사회를 구성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조금씩 양보하면서 정육각형 모양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 정육각형의 자유를 향유하는 개인들의 공존과 연대가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발전을 이끌어 낸다. 자유가 정육각형 모양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에 달려 있다.

오늘날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의 헌법에는 국민이 나라의 주권자이고 모든 국가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을 이유가 없다.

민주주의국가는 국가보다 국민, 보다 정확히 말하면 개인이 우선하며 국가는 단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할 뿐이다. 이것이 민주주의국가 헌법의 기본정신이다. 민주주의국가의 헌법은 권력의 이기적인 속성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직시하며 어떠한 권력도 선하지 않다는 전제를 바탕에 깔고 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가의 권력자를 예찬하고 우상화하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행위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라는 민주주의국가의 구성 원리에 반하기 때문이다.

​조선 초기에 궁중 노비가 출산을 하면 10일 동안 휴가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간이 짧다고 생각한 세종은 출산 전 한 달의 출산휴가를, 출산 후 100일의 육아휴가를 명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에는 남편에게도 30일의 육아휴가를 보장해 줬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중요하게 생각한 세종의 배려심이 느껴집니다.

1970~80년대까지만 해도 가장인 아버지 혼자 벌어서 온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들 교육하고 저축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의 수가 지금보다 갑절 이상 많았어도 당시 소득으로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가장이 혼자 벌어서는 가족을 부양하기 어렵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생활비와 교육비를 조달하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보다 높은 물가 상승률, 소비지출의 증가, 높은 사교육비와 주거비용 등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보다 높아진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에 가장이 혼자 벌어도 생활이 가능했던 시절에는 아이를 낳아도 육아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기혼여성이 전업주부여서 육아도 여성이 도맡아 했다. 그러나 맞벌이가 불가피해지면서 육아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어린이집이 등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고래는 1년 동안 새끼에게 모유 수유를 하며 옆에 데리고 다닌다고 한다. 코끼리의 양육 기간은 3년이다. 이처럼 거대 포유류는 장기간에 걸친 양육이 필요하다. 하물며 인간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집중적인 육아가 필요하다. 주변에 온갖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육아는 인간이 종을 지속시키고 사회구성원을 충원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육아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정말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육아휴직을 하면 돈을 더 주는 나라도 있다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자체도 쉽지 않아보인다. 정해만 놓으면 무엇하나 지켜지지가 않는데 여러 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또 뉴스에도 등장하기도 했던 화제의 이야기였는데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별로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다. 옛날 조선 시대마저도 저런 배려를 당연시 했다는데 훨씬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에 와서야 그게 왜 지켜지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 자신들도 누군가의 자식이지 않은가, 그의 어머니가 자신의 딸과 아들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면 가만히 있을까 의문이다. 연일 보도되는 저출산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한다면 응당 빠른 조취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오늘날 모든 민주주의국가에서 사용하는 헌법의 고통된 생각과 가치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골치 아픈 법조문 해석이나 이론은 최소화하고, 대신 독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풀어 가는 방식으로 서술하려고 노력했다. 가급적이면 독자들의 기억에 남는 최근 사례를 동원하여 시사 문제에 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헌법에 대해 문외한인 나조차도 알아들을 수 있듯이 그런 저자의 노력이 곳곳에서 보여진다. 적절한 예로 알기쉽게 풀어가며 설명해주는 헌법이야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헌법이야기라는 말이 거짓은 아닌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헌법이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렵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를 만큼 적지 않은 거리를 두게 되고 그래서 더 다가서기 힘든 게 사실이다. 솔직히 모두 다 한번에 덥석 알아듣기란 힘들다. 중간중간 알기 어려운 부분도 있긴 했지만 평소 어렵게만 느껴졌던 헌법이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더 친근하게 다가왔던 것 같다. 

늘상 이런 책들을 읽으면 아쉬움이 남는것 같다. 온갖 욕심으로 뒤덮힌 사람들은 법을 자신들의 이익추구를 위해 악용하고 정작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법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니 그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들에게로 돌아 오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하다. 책에 쓰여진 내용 그대로만 지켜지면 정말 지금보다도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정작 그렇게 되려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험난하고 어려운 까닭에 자꾸 무너져 내리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