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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유포죄 - 법학자 박경신,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주소를 말하다
박경신 지음 / 다산초당(다산북스) / 2012년 5월
평점 :
진실에 대한 유포도 소송당할 수 있을까? 입바른 소리를 했다고 소송을 당한다니. 우리나라 정서 상, 아니 전 세계적으로 진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케이스가 있었나? 이러한 이유로 소송을 당하고 징역을 살아야 한다면 세상을 어찌 살아나갈 수 있을까? 이런 세상이 도래하였음에 이 책이 나오지 않았나 싶다. 검열과 명예의 훼손으로 소송할 수 있는 재미있는 21세기의 도래.
광우병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 피디수첩은 정부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게다가 가수의 노래 중 가사에 술이 들어간단 이유로 청소년 유해물이란다. 한 술 더 떠서 술이 생각나게 한다는 무식한 생각으로 가사를 바라보는 공공기관의 센스. 역시 제일 웃긴 건 동방신기라는 그룹의 주문이라는 노래의 가사 속 Under my skin이 야한 말이라는 이게 정말 제일 웃기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다. 정부에 대해 미친 듯이 반항하게 해주었고, 어이없는 일로 소송당한 사람도 한 둘이 아니다. 나는 소송공화국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말하면 곧 진흙탕으로 끌려들어 간다. 내가 사람답게 사는 건지 아니면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요즘은 개그프로가 더욱 기세가 등등하다. 나도 개그프로를 좋아하는 편인데, 아마도 사람들을 웃김과 동시에 정부에 대한 무능함과 동시에 대통령도 함께 잘근잘근 씹어주기 때문에 더욱 좋아하리라. 아마 이러한 현상은 뉴스가 제대로 일을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뉴스가 할 일을 대신 해주는 개그프로. 뉴스, 반성하고 더욱 분발해야 하지 않을까? 뉴스는 정보전달의 차원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정책에 태클을 걸 줄 알아야 한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태클보다 씹다가 만다. 왠지 정부가 하는 일은 다 맞다 편들어주는 것 같다. 여기 북한인가? 이러다 대통령이 아니라 신이 되겠다.
내 생각이지만 사람은 억압을 받으면 가장 근원적인 것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가진 것 같다. 어느 누가 그러길 사회의 부패도가 높아지거나, 강압적 성격의 정부가 들어서면 개그는 풍자에 더욱 힘이 실린다 한다. 그리고 그 풍자의 대상은 정부와 대통령을 향해 악에 받힌 풍자를 일삼는다고 한다. 왠지 알 것 같은 공감 100퍼센트다.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인 세상에서 제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라도 내 정신을 잡아야 할 것이다. 덩달아 정부의 헛짓거리에 놀아주기엔 내 삶은 너무 고달프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