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야기

국세청은 정의로운가 - 최순실 재산 추적자 안원구 前 대구국세청장의 국세청 대해부
안원구.구영식 지음 / 이상미디어 / 2017년 9월

매달 꼬박꼬박 세금을 내면서도 세금이나 국세청에 대해서는 아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아 이 책을 읽어보게 되었다. 이 책은 국세청에서 고위직(대구지방국세청장까지 지냈다)으로 근무했던 저자가 내부자로서 국세청과 세금에 대해 쓴 것이다.  

저자는 세무조사가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것을 우려하면서, 그 원인 중 하나로 국세청장의 임기가 정해져있지 않아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최순실이 세운 재단이나 삼성생명재단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세습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문제도 지적하면서, 현재 여러 부처로 나뉘어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 밖에도 역외탈세, 국세청 전관 취업 문제, 모범납세자 제도 악용 문제, 역외탈세 등 과세사각지대 문제, 국세청의 업무와 조직, 국세청 조사국에 권력이 집중되는 문제, 조세불복절차, 앞으로 우리 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 여러 가지 흥미로운 문제들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저자가 이명박 대선후보 시절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건과 관련하여 당한 인사상 불이익과 수모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구체적인 이야기는 아마 전작 잃어버린 퍼즐에 소개되는 것 같다).

평소 세금이나 세법에 대해서는 그저 어렵게만 느껴졌고 탈세수법이나 이를 잡으려는 세법은 너무나 빨리 바뀌고 국세청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었는데, 저자가 이와 관련한 문제를 쉽게 설명한 덕분에 어느 정도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