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 대한민국 네티즌이 열광한 KBS 화제의 칼럼!
박종훈 지음 / 21세기북스 / 2015년 10월
평점 :
아주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고 ,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옳은 말만 한 책이다.
하지만 현 정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들이므로
이제까지의 한국경제성장을 근거로 해 기존 정책에 안주하고 있는 보수 어르신들은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다.
이제까지는 기업(자본가)위주의 빠른 경제 성장이 우리에게 득이 되었지만, 2018년 인구절벽을 맞이하게 될 현 시점에서 청년 (일꾼)들의 중요성, 아동복지, 공교육, 임금인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미국이 경제대공황에서 뉴딜정책으로 회생했던 사례처럼 근로자들의 소득증가가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열쇠다.
현 정부가 저금리와 다양한 부동산 정책으로 언제터질지 모르는 한국경제의 붕괴위기를 억지로 막고는 있지만 이는 님비적인 발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또한 기업 특혜가 오히려 늘어났고 근로자 임금은 감소한 현 시점에서 한국 경제 미래는 암담하다.
그리스 사태를 보면, 국민들의 나태함과 과도한 복지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자는 구체적인 통계로 편견이었음을 설명했다. 그리스 인들은 저임금때문에 노동시간이 한국만큼 많았고 복지예산도 많지 않았다. 사실 엄청난 빈부격차와 자본가들의 탈세와 부패...이것이 원인이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음에 너무도 걱정스럽다.
10년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우리나라 복지와 분배 문제는 여전히 신자유주의 힘 아래에서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왔고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졌다. 청년들은 살아남기 위해 ,스펙을 쌓기 위해, 많은 사교육비를 들이지만 실업과 비정규직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저임금때문에 창업을 해보려해도 모두가 창업시장로 쏠리는 바람에 망하기 쉬우며 회생의 길도 선진국에 비해 참담한 악순환의 굴레이다.
저자는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자고 여운을 남겼지만 한국경제회생의 길은 국가"정책"의 혁신적인 변화 밖에 없다는 생각이 또다시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