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

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
장하준 지음, 이순희 옮김 / 부키 / 2007년 10월

제목을 너무 멋있게 잘 지었다.

또 이 책에서 저자가 남긴 유명한 키워드는 '사다리 걷어차기'이다.ㅋ

스테디 셀러이자 필독서이지만 나는 너무 늦게 이 책을 만난 것 같아 부끄럽다.

이 책은 내가 잘 살기 위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경제 지식서가 아니라

제3세계 국가들의 탈가난을 위해 부자나라들이 이행해야 할 도덕적 의무에 초점을 맞춘 책이다.

여기서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개발도상국에게 자유경제를 강요하고 있는 부자나라를 빗댄 말이다. 부자나라들이 자신들은 철저한 유치산업 보호와 정부개입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개발도상국들에게 자유무역을 권장하여 불평등한 경쟁을 하자는 것은 사다리 걷어차기 식 횡포라는 것이다.

여기서 두둥...한마디로 저자는 신자유주의를 비판한다.

나는 신자유주의가 소득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은 알고있었지만 ,경제 성장마저도 사실상 둔화시켰다는 데이터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2차세계대전 이후 경제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몇 안되는  개발도상국들은 거의 모두 보호관세와 정부 보조금을 비롯한 갖가지 형태의 정부 개입을 활용하는 민족주의적 정책을 통해 성공을 거둔 것이지 자유경제를 통해서가 아니다.

또한 저자는 외국인 투자 규제, 공기업, 지적소유권 보호를 지지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부자나라들은 개발도상국들이 모방을 통한 기술발전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지적소유권 보호의 강도를 약화시키고( 지적소유권 보호기간을 단축하고, 독창성 기준을 높이고, 강제 인가와 병행 수입의 조건을 완화) 외국인 투자를 규제시켜주는 아량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물가상승이 대중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주장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규제정책은 노동자들의 돈은 잘 지켜줄 수 있을 지 모르나 반대로 미래 수입은 감소시킨다.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엄격한 거시경제 정책이 미래의 고용기회나 임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물가상승률과 경제 성장률간에 관계는 없다. 오히려 엄격한 통화정책은 투자를 줄이고 이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감소시킨다.

또한 부정부패가 반드시 경제 효율성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공직자가 자본가로부터 받은 뇌물을 다른 사업에 투자한다면 ?.. 즉 이것은 소득 분배의 측면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나는 최근 그리스의 붕괴의 큰 요인 중 하나가 부정부패라고 알고 있었는 데 이것 또한 나쁜 사마리아 인들이 부정부패를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에 대한 변명으로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는 일례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 기능을 자유롭게 하면 부정부패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지만 이 또한 설득력이 없는 것임을 논했다.

 마지막으로 그가 개발도상국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길은 1차산업인 농업, 3차산업인 서비스업도 아닌  공업, 그중에서도 제조업의 발전이다. 또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앞서 제시한 제안들로  경기장을 개발도상국들에게 유리하도록 기울어지게 하는 것이  개발도상국의 신속한 성장을 유도하는 방법 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개발도상국의 소득이 늘어나게되면 부자나라들이 팔 수 있는 시장이  넓어지므로 그들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솔루션을 제시하였다.

신자유주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는 데 이를 맹신하는 사람들에게  뒤통수 한 방 제대로 먹일 책인 것 같다. 적어도 제 3세계 보호를 위해서는 사다리를 유지시켜 줘야 하는 것이 부자나라들의  도덕적 의무이자 진정한 세계화의 길이란 걸 생각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