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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경제 대예측 - 매일경제 경제부 기자들이 심층 분석한 9가지 로드맵
매일경제 경제부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5년 6월
평점 :

이재명은 7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공장 노동일을 했다. 노동 현장에서 중대 사고로 왼팔 영구장애를 입었고, 독학 검정 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이후 1986년 사법 시험에 합격해 인권 노동 변호사로 경력을 시작했다. 그는 성남시장을 거쳐, 경기지사로 재직하며, 청년배당과 코로나 대응 등의 실용적이고 확실한 정책을 만들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2025년 윤석열 탄핵 후 21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당선 이후 6월 5일 공식 취임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전 정권과 어떻게 다른 정치를 할지를 예측하는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재명 시대 경제 대예측]은 매일경제 경제부 기자들이 심층 분석한 9가지 로드맵 (부동산, 금융, 노동, 복지, 산업구조, 재정지출, 선진국도약, 미래, 이재명을 움직이는 사람들)로 나눠 정리한 책이다.
9가지 로드맵 중에서
전략적 "퍼스트 무버" 산업국가로서의 전환
파트에서는 AI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을 기술 강국으로 탈바꿈 시키려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AI 100조 원 투자 선언으로 경기 부양과 기술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효로 한다. 단순 추격자에서 벗어나 한국형 K_엔비디아( P.29 민간이 지분을 70% 갖고, 30%는 국민이 갖도록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해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이디어에서 만들어진 것) , 국민펀드 조성처럼 국가 주도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고 설득한다. 국가가 전략적 투자자로 나서서 대기업 중심의 수혜를 국민과 공규하려는 것이다.
두번째 주목할 파트는 포용적 금융으로 먹고 사는 "먹사니즘" 이다. 기본대출(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의 자금을 10~20년까지 장기간 초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대출)과 기본 저축제(국민 누구나 500~1000만원 사이의 일정 한도 내에서 일반 예금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모든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고, 과중 채무자를 지원하고 가산금리 인하 등을 통해 취약층 보호를 하려는 목적이다. 이는 반대로 금융권 관계자들에게 대출심사와 승인 연체 관리 등의 실질적 리스크 부담이 커질 수가 있긴 하지만 이 같은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제를 실행하는 경우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는 사항이다.
새로운 정권으로 바뀔 때 항상 던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도 다룬다. 공급과 규제, 도시 구조 모두 손을 보겠다는 설명인데. 공공주도 대규모 공급과 기본주택으로 반값 주택( 집 값의 절반만 부담하고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거 형식, 토지는 정부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받는 형식이다.) 실수요 맞춤형 주택, 그리고 지분정립형 주택(처음에는 집의 일부 지분만 사고, 나머지는 나중에 분할로 사는 방식: 거주 안정성이 보장되며, 중간에 매각도 가능하게 설계됨)을 확대하는 핵심과제를 두고 있다. 로또 분양의 근절과 임차인 보호 강화 정책으로 투기 억제와 임대시장 질서 회복도 특징 중 하나다.
지금은 정부의 초기 대책이기 때문에 책에서 소개하는 정책의 9가지 틀은 지켜보아야 할 부분이기는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추진력과 결단력으로 발빠르게 변경, 변화되지 않을까 한다. 기대되는 정책도 있으나 다소 무리인 정책도 있었지만, 대선과 지방행정 그리고 야당 대표의 굵직한 정국을 여러번 겪은 위기대응 능력을 보건데, 강한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을 더 살기 좋게 해주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해 본다.





*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