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교수...의 좀된책으로
공기업의 역할에 대해 후반부에 잘설명되어 있다.
P374-376
발췌요약-
"대만이나 오스트리아,프랑스 등에서는 경제발전시기에 기간산업 공기업의존재가 그나라 산업에 플러스적인 요소를 준다"
후반에 더 읽어보면 사기업처럼 자율경쟁을통해 국민에게 더좋은 서비스를 준다라는 이른바 골보수 우익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메롱 이다..
주로 우파경제학자들이 거론하는게 포스코랑 KT&G 인데 이것도
실상을 아는 자라면,,,긴말 할필요 없다..
민영화된 기업들이 도리어 공격적 경영이라며 국가의 기간산업들을 야금야금해먹는다는 사실을 아는지...
국민일보 기사 발췌......
철도노조 파업 돌입 5개 발전사·가스공도 단협 해지… 연말 공기업 ‘파업 도미노’ 조짐
코레일 노사가 단체협약 해지를 계기로 노사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사측은 노조의 부당한 요구가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입장이고, 노조는 사측의 불성실 교섭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단협 해지가 통보된 5개 발전사 및 한국가스공사 등으로 '파업 도미노'가 확산될지 주목된다.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25일 서울 동자동 코레일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그간 유지해온 단체협약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사측의 단협 해지 통보는 20일부터 진행된 교섭이 의미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회사 측에서 파업을 유도했다"고 반박했다. 철도노조 백남희 선전국장은 "25일 교섭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해놓고 일방적으로 단협 해지를 통보한 것은 노사 간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5개 발전사, 한국가스공사에 이어 코레일까지 잇따라 단협 해지를 통보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28일로 예정돼 있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앞두고 기관장들이 이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지난 6월 공공기관장 평가 이후 내년 공공기관장 평가 때부터 노사관계 선진화 부분에 대한 배점을 15점에서 20점으로 높이기로 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노사관계 선진화 평가에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단체협약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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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노조는 26일 회의를 통해 총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하고 발전노조 역시 28일 공공기관장 워크숍 이후 파업 돌입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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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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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의 일방적 폐지가 어떤결과를 가져오는지
뻔하다.
회사맘대로 임금 인원 노동시간등을 하겠다는건데
그 단협을 만들기위해 얼마나 많은이들이 싸워왔는데 우익들의 인식수준이
정말 우려스럽다.
저번 하루파업때 철도노조위원장이 연사로나와서 자기내는 결국 파업할것 같다더니만
진짜로 한다네..
덩달아 kogas도 하는것 같고,,
국민들의 배아파리즘을 건드려 공공기관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꼼수이긴한데..
하긴 월급도 잘안나오는 중소기업 대중들이
월급잘나오는 대기업 노동자들 파업에
동조할 의무는 없다.
어차피 파업이란게 제주머니 찾고자하는거고
파업이란게뭔지도 모르는 일반대중들은 제주머니찾기가 얄미운거고,,
제작년인가 마트비정규직 파업때
아줌마 한분이 기자하고 인터뷰할때
한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정치는 관심이 없었고,,당연히 선거때마다 한날당만찍어 댔고,,그게 전부다인줄알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평생 찍어준 한날당이 의원님들이 도리어 우리파업에 악다구니를 하는걸보고 서러웠다고,, 정말 눈을뜨게된것 같다고,,"
예나 지금이나 약자들은 이용만 당하다 죽어갈뿐이던가?
이용당하기싫어서 회사들어왔는데
여기서도 철저히 이용당하라며 악다구니를 하는 저자들..
이책의 주인공 미야모토 무사시처럼
개인이 너무나잘나서
어느편에도 이용당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된다면..좋을텐데.
마음수행 ,,어떤경우에도흔들리지않는
부동심으로 세상을 대해야 하지만
세상
하는꼴보면 피가 솟구친다는..
난 이래서 병법자가 안된다.
요즘 집회가많다. 느끼는거지만
영혼이없는 우익들이 우리주변에 엄청나게많다는것은
그만큼 사회가 불건강하고 나쁘다는증거다.
우리나라 우파들의 존재가 그렇다..
그냥 특권이있으면 당연히 누려야된다는,,
하등의 의문을갖지 않는다.
이건희 사면설도 솔솔나오는데,,
아마도 대충사면될듯,,,
맥주나 한캔까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