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크래시

코로나 크래시 - 팬데믹은 (국가독점)자본주의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웠는가
그레이스 블레이클리 지음, 장석준 옮김 / 책세상 / 2021년 4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에서 각국의 중앙정부의 해결방안은 비슷했다. 초저금리와 양적완화를 통해 경제가 회복할 기미가 보일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동성 공급정책을 내놓았다. 경제 위기 상황이 오면 이제는 당연시 돼버린 무한 양적완화 정책이 가져오는 불편함은 무엇인가?

경제 위기 상황이 오면 국가는 화폐를 무제한으로 발급할 수 있는 권한과 전례 없는 경제 개입이 가능한 힘을 가지게 되는 시대가 돼버렸다. 한마디로 국가독점자본주의 시대가 된 것이다. 어떤 사회에서든지 권한과 권력이 한 곳을 집중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코로나 크래시>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가에 집중되는 권한의 피해와 해결방안에 대해 급진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영국의 좌파 청년이 100페이지가 조금 넘는 시사 문제나 소논문 형태인 팸플릿 형식으로 출간되었다.

현실적으로 경제 위기가 왔을 경우 양적완화를 대체할 만한 경제 정책은 없다. 10년 이상 지속된 최악의 경제 대 불황인 대공황사태도 양적완화 정책을 사용했다면 오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경제학자도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저자는 임시 비상사태에서 사용된 양적완화 정책의 후유증 또한 적지 않다고 한다. 정책의 수혜자는 대기업과 거대은행 그리고 그들을 백업한 국가 정치적 기득권 세력이 대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이며 결국에는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지는 양극화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되는 시기에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한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우선시 되었으며 동시에 집중되었던 우선 자본주의에서 벗어나서 민주주의와의 균형 잡힌 사회 복구를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각국의 무한 양적완화 공급으로 인해 조금씩 경제지표가 회복되는 나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제지표들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장기금리는 높아지며 유동성 공급을 회수하는 테이퍼링을 논의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저자의 주장 대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균형을 잡을 정책들이 필요한 시기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