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경제학자들의 대담한 제안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대담한 제안 - 사상 최악의 불황을 극복하는 12가지 경제 이론
린다 유 지음, 안세민 옮김 / 청림출판 / 2020년 9월

전 세계를 21세기 최악의 경제 위기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대담한 제안>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마다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12명의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이론에서 오늘날 경제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만 앗아간 게 아니었다. 지금 우리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집 밖을 다닐 수 없다.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친구를 만나는 평범한 일상이 사라지고, 가능하면 집에서 머무르는 것이 세상에 이로운 언택트 시대에 진입해버렸다. 가게와 상점은 문을 닫고, 기업체들의 도산으로 수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을 잃었다. 1980년 대에 레이건은 "당신 이웃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면 불황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면 공황이라고 합니다."라고 했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이 사상 최악의 실업률을 갱신하고 있는 지금 세계의 불황, 역사적 대공황의 공포 아래 위대한 경제학자들은 어떤 조언을 남겼을까.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처리하기 어려운 경제 문제는 없고, 잘 운영되는 경제가 번영을 가져다준다고 믿었다. 경제 성장의 둔화에 반작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 지출에 대한 찬성론을 펼쳤다. 투자를 늘리고 성장을 일으키는 데 재정정책도 필요하다. 소득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람들은 소득의 증가만큼 소비하지 않는다.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고 나머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부자들이 부유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로소득을 저축보다는 소비하려는 성향이 더 강한 사람에게 재분배하기 위한 무거운 상속세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나친 재분배가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었다. 또한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면 재정적자가 초래되는데, 합리적인 개인은 정부 부채가 언젠가 조세 증가의 형태로 상환됨을 알기에 미리 저축하고 현재 소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해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케인스와는 대조적으로 정부의 개입 욕구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금리가 지나치게 낮게 유지되면 통화 정책이 악성 투자를 초래하고 쌓여있는 자본이 버려지면서 불황이 뒤따른다고 주장했다. 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은 단기적인 고통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자본 수준을 유지하는데 기여함으로써 회복을 방해할 것이라 예상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은 부자증세에 혈안이 된 정부의 규제하에 경제 성장의 둔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설상가상으로 최악의 코로나까지 겹쳐서 부자는 부자대로, 서민은 서민대로 살기 힘든 판국이다. 무분별한 지원정책을 쏟아붓고, 불황에서 세금이 오르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이다. 개인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의 상실과 억압적 사회의 창출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전체주의, 사실상 개인의 노예화에 이르게 한다. 하이에크가 경고한 정부가 지속적인 중앙 계획을 통하여 경제적 의사 결정을 통제하는 데서 나오는 위험에 대해서 곱씹어 봐야 한다. 중앙 계획은 소수의 의지가 다수에게 부과되고 법규와 개인의 자유가 희생되기 때문에 민주적이지 않다는 메시지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