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회 2.0 - 분권화 트렌드와 미래 한국
이근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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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사회는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에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필요한 디지털 인프라 1.0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과 컴퓨터, 이동전화의 보급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인프라 2.0은 사회 모든 분야의 새로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프라의 보급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디지털 사회 2.0은 4차 산업시대의 디지털 인프라의 보급을 크게 정치, 기업, 노동, 금융, 교육, 헬스, 도시 7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기술과 디지털 인프라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로 인해 변화된 사회에서 인간이 잘 적응하도록 하는 사회안전망과 소프트 인프라 및 정부의 정책 변화와 규제 해결에 대한 미래 한국 사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하고 대비할 길을 안내하는 책이다. 기존의 4차 사업의 내용을 다루었던 책들은 기술 중심으로 접근한 반면에 디지털 사회 2.0은 인간 중심의 비전 중심으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접근한 면이 이채롭다. 특히 기술은 인간을 위한 도구라는 철저한 명제 아래 한국의 현재 사회 시스템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문제와 발생할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데 비중을 실었기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디지털이 정치에 끼칠 수 있는 영향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부분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놀라웠다.

저자는 디지털과 정치의 융합에 의한 미래 사회의 정치는 블록체인과 소셜미디어 같은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민주주의 플랫폼을 바탕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정부와 시민의 관계가 더욱더 수평적으로 변모할 것이며 인터넷 발달과 블록체인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상시적이며 대규모로 정치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이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해 낼 것으로 보인다.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하고 자신의 권한을 문제에 따라 전문가에게 투표권을 자유롭게 위임하면서 수평적 분산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디지털 국가는 각각 단일적으로 하나의 행위자이기 보다 국가 기업 개인 사회가 하나의 복합 행위자로서 네트워크 국가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다.

 

미래 디지털 사회에서는 각 분야별로 변화되는 현실과 그것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안전망과 윤리규범과 최소한의 규제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필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하며 특히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확충에 있어서 근시안적인 자세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대한민국이 디지털 강국의 힘을 확장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유연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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