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부

좋은 정부 - 철학과 과학으로 풀어 쓴 미래정부 이야기
김광웅 지음 / 21세기북스 / 2018년 12월

1689년 통치론과 시민정부론으로 유명한 존 로크는 왕권 신수설을 부정하고 명예혁명을 촉발 시킨 사건이 공화정부의 시작이었다. 여기에는 인간은 유익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이성과 지성의 힘으로 고쳐 갈수 있다는 전제로 권력을 정부에 신탁하고 정부를 견제하면 저항도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재산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4세기가 지난 지금 시민의 자유와 권리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가 과연 시민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제 역할을 다하는 좋은 정부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학계, 언론계, 정부,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 여러 기관에서 몸담았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광웅 명예교수가 철학과 과학을 접목해서 공감하기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주는 책이다.

좋은 정부는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파트인 오늘의 정부와 두 번째 파트인 내일의 정부이다. 첫 번째 파트 오늘의 정부는 신이 된 정부, 철기시대만도 못한 관교 문화, 재벌 같은 정부, 정의라는 가면, 정부라는 배가 순항해야, 건강한 정부라는 총 6개의 소주제로 나누어진다. 두 번째 파트 내일의 정부는 정부에 e-wave 쓰나미가 밀려온다, 새로운 신의 되는 정부 총 2개의 소주제로 나누어져 있다.

오늘의 정부는 법과 제도의 힘을 가지고 국민을 다스린다. 바로 그 규제의 힘은 국민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실어준 힘이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꼭 그렇지는 않다. 바로 정치적인 고려를 해야 하는 게 정부의 근간인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기 때문이다. 관료제란 계급이 기초가 되어 위계질서가 정연한 체계다. 특히 군과 경찰은 상명하복을 원칙으로 규율이 더 철저한 체계다. 따라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방적이고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수밖에 없으며 복잡하고 다양한 사고와 창의력은 고사하고 변화에 대해 거부반응을 일으킨다. 국제통화기금이 201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총생산량이 1조 4000억 달러로 세계 11위인 국가로서 세금으로 걷어 들인 예산과 각종 기금으로 정부는 하루에 1조원원 사용하며 대통령은 임기 동안 4000조 원을 쓴다고 한다. 과연 정부가 예산을 목적에 맞게 제대로 잘 쓰고 있는 것일까? 또한 정부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건강한 정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재 한국 현실에 입각해서 진단해주고 있다.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 서로 가 더 잘 알아야 한다. 진정으로 서로가 남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 부모, 형제, 부인, 자식이라는 생각으로 진정으로 소통해야 한다. 그래야 더 좋은 정부로 갈수 있다.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정부 공직자라면 그리고 공무원의 꿈을 준비한다면 꼭 읽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