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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나와 내 돈, 내 사람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률 지식
임호균 지음 / 모티브 / 2026년 6월
평점 :

※ 본 도서는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아 읽은 후 주관적으로 쓴 후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간 접수되는 소송 사건은 600만 건이 넘고, 형사 고소·고발은 50만 건이 접수되고 있어 소송의 나라인 미국 못지않게 많은 송사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 뉴스에 나오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개인이나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과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는 소리이니 한 편으로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골치 아픈 일에 되도록이면 엮이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 정말 당하지 않으려면 법률적 지식이나 상식은 최소한 갖춰야 할 것 같다. 카톡, 이메일, 문자 메시지, SNS, 녹취록 등 증거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결정적일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또한 웬만하면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금전 문제는 확실히 해둬야 한다는 것도 말이다.
지인과의 돈거래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 중고거래, 보증금, 층간 소음 갈등, 사이버 명예훼손,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동거 문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양육권 문제, 임금체불, 부당 해고, 직장 내 괴롭힘, 프리랜서와 외주 시 떼인 돈 문제, 동업 분쟁, 투자자와 협력사 사이 갑을 관계, 사람 관리 등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연애와 이혼, 거래처와 회사, 기업 간 분쟁까지 법적인 갈등과 문제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 혼자 힘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변호사를 찾아 법률 자문을 구하고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게 된다. 대부분 피해자 입장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로 하루빨리 사건 해결을 하고 싶어 하는데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보다 확실한 증거로 이기는 법을 법률적 조언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
모르면 당한다는 말처럼 증거 자료를 남기지 않고 아무 대비 없이 있다거나 사람만 좋아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적 분쟁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건 증거 자료이며, 가압류만 걸어둬도 소송까지 않고 빨리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중에서 겪어 본 건 임금체불밖에 없다. 해결한 건도 있는 반면 해결하지 못하고 소멸 시효를 넘긴 경우도 있다. 이 책은 정말 비슷한 일을 겪었을 경우에 큰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과 대처 방법들에 대해 알려주고 있어서 소송과 고소·고발이 넘쳐나는 요즘 가장 필요한 책이 아닐까 싶다. 특히 제7부 나 홀로 법적 대응 가이드북은 변호사 찾는 법, 필수 양식 10개, 법률 관련 기관 안내, 한눈에 보는 길잡이까지 잘 정리되어 있어서 필요한 순간에 활용하면 좋은 정보들로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