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파적 정치 양극화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거...

정파적 정치 양극화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거부민주주의 #Vetocracy

비토크라시Vetocracy는 거부를 뜻하는 veto와 민주주의를 뜻하는 데모크라시(democracy)의 합성어다. 사사건건 반대해서일이 안 되게 하는 거부민주주의‘, 특히 정부와 여당의 정책과 입법을 가로막는 정당 정치를 가리킨다.
커다란 차이가 타협을 통해 수렴되는 것이 이상적인 민주 사회라면, 사소한 차이가 정쟁으로 더 벌어지는 것이 정치 양극화 사회다. 극단적인 파당 정치에선 그야말로 되는 일이 없고 그 피해자는사회이고 국민이다. 좋은 정치를 할 수가 없고 좋은 정책이 실현되기 어렵다. 어떤 정파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면더더욱 필사적인 비토를 맞닥뜨리게 된다. 그 같은 비생산성의 악순환은 모든 대통령을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 P174

나무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

나무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걸 알기에.

정치 혐오는 정치 무관심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여론의...

정치 혐오는 정치 무관심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여론의 관심이 성가신 보수 정치가 바라던 바다.

#비토크라시 #Vetocracy #거부민주주의

 1955년 이래 자민당 독주 체제에서 변화에의 희망도, 투표에의 열의도 없는 일본에서 전후 두 번째 민주당 정권을 탄생시켰던 투표율 69%의 2009년 총선은 대중이 정치적 변화에 기대를 걸어본 마지막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이 자민당의 수족 같은 정부관료들과 합을 못 맞춘 데다 동일본대지진과 센가쿠열도 분쟁을 치르면서 실권한 다음에는 극우의 득세와 아베의 독주가 이어졌다.
2019년 7월 투표율 49%의 일본 참의원선거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정당이 기권에 졌다"고 논평했다. 크게 보면, 일본의 진보정치가 보수 카르텔의 콘크리트를 뚫고 뿌리내리는 데 실패한 것이다.
한국 역시 진보정치를 튕겨내고 협공하는 보수 카르텔, 미디어와 공권력의 관성은 공고하다.
- P156

민주화는 많은 좋은 것들을 가져다주지만 정치 집단들 ...

민주화는 많은 좋은 것들을 가져다주지만 정치 집단들 사이의 권력 투쟁이 전면화한다는 부작용이 있다. 더구나 뉴스 과잉의 시대다. 정치 그라운드의 움직임이 너무 잘 보이고 너무 많이 보인다.
이것은 미디어의 미필적 고의인데, 미디어가 정책 이슈보다 정치투쟁을 즐겨 팔로우업하는 것은 대중과 정치인 사이를 이간질 한다. 정당 정파들이 서로에게 오물을 튀기는 뉴스 세례 속에서 대중은 지지 정당을 잃고 정치에 정을 뗀다. 또한 팬데믹이든 국제관계든 국가적 위기를 당리당략의 셈법으로 가지고 노는 이해타산이 대의명분을 이기는 정치는 당장의 승패를 떠나 정치에 대한 환멸을 가져오고 대중을 정치 무관심의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린다.
- P155

민주주의는 폭력을 금지시키는 한편 표현의 자유를 허용...

민주주의는 폭력을 금지시키는 한편 표현의 자유를 허용했다.
그렇게 해서 신체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사회가 되었다. 공손한 폭력 사회‘를 벗어나 ‘무례한 비폭력 사회‘로 넘어온 것이다. 개인에게 잠재한 공격성은 근육에서 입으로 전이됐다. 정치논평이 국민오락이 되었다.
- P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