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왕따의 정치학 - 왜 진보 언론조차 노무현·문재인을 공격하는가?
조기숙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17년 4월

역대 누적 적자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김영삼 정부- 23조원

김대중 정부- 54조원

노무현 정부- 10조 9,000억원

이명박 정부 – 98조 8,000억원

박근혜 정부 – 약 167조원

역대 정권 가계대출 증가액 (자료: 한국은행 ECOS 가계대출 통계)

김대중 정부 : 232조 원 증가 (185조 ⇝ 417조)

노무현 정부 : 213조 원 증가 (417조 ⇝ 630조)

이명박 정부 : 276조 원 증가 (630조 ⇝ 906조)

박근혜 정부 : 321조 원 증가 (2016년 9월까지) (906조 ⇝ 1227조)

역대 정권 1인당 GDP 증가액 (자료: 통계청)

김영삼 정부 : -107달러

김대중 정부 : 4,493 달러

노무현 정부 : 9,532 달러

이명박 정부 : 3,981 달러

박근혜 정부 : 1,486 달러

수치상(p. 74) 으로 제시된 위의 자료만 보더라도 역대 가장 적은 적자, 가정 적은 가계대출, 가장 높은 1인당 GDP 증가를 보여준다. 노무현정권의 경제적 실패를 비판하며 등장했던 이명박 정권이 오히려 경제적 지표에서 낙후된 면을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는 ‘노무현 때문에....’ 라는 근거없는 찌라시 수준의 말에 속아 넘어간다. 진보파인 노무현대통령을 보수파인 그들이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같은 진보파조차도 같은 양상을 취해 왔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왕따의 정치학‘에서 나름의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정치의 방향도 제시해 준다.

시민운동은 크게 3세대로 나누어진다.

1세대 시민권 - 참정권을 위한 운동 (독재 vs 민주) ⇝ 4.19혁명 , 5.18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이 여기에 속한다.

2세대 시민권 – 경제적 권리(복지권, 노동권등)를 위한 운동 (자본 vs 노동)

　　　　　　　　⇝1987년~1990년대 집권기회는 없었음

3세대 시민권 – 자치권 (권위주의 vs 탈권위주의) ⇝ 2002년~현재

1세대 2세대의 공통적인 문화적 현상이 바로 권위주의이다. 힘을 가지고 위에서 아래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3세대의 문화는 ‘탈권위주의’, ‘탈물질주의’, ‘탈이념주의’에 속한다. 위에서 아래로가 아닌 아래에서 위로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추구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2세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3세대로 넘어갔다. ‘노사모’와 같이 인터넷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일반인의 힘이 노무현 대통령의 궁극적인 에너지였다.

하지만 좌파는 아직 2세대에 머물며 권위주의를 바탕으로 경제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당연히 탈권위주의를 표방하고 개혁을 하려는 노무현대통령과 그들은 같은 좌파이면서도 같은 편이 될 수 없었다.

“구좌파는 20세기의 진보적 가치, 즉 경제적 평등을 위해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올인했다. 진보언론과 운동권의 길을 택해서 사회정의를 위해 싸운 이들에게 구좌파로서의 가치는 모든 것에 우선한 옳음이다. 옮음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쳤기 때문에 이게 자신의 정체성이 돼버렸다.p.198”

3세대는 자치권을 주장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시민이다. 국민에 의해 부여받은 권리를 자신의 태생적 권리인 것처럼 휘두르며 운영되는 방식은 이미 과거정부의 형태이다. 인터넷 덕분에 그리고 국민의식의 성장 덕분에 이제는 특정 누군가의 책임 없는 방식의 운영보다는 시민들의 모니터링에 의해 감시받고 견제 받으며 동시에 지지를 받는 방식의 운영이 선호된다. 이명박 정부 때의 촛불시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맞선 촛불혁명은 시민자치권이 이미 그것을 증명했다.

문재인 정권의 정부는 탈권위주의이다. 시민권을 존중하고 섬길려고 한다. 논쟁이 필요한 사안은 공론의 장을 거쳐 결론에 도달하고자 한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와는 다르다. 같은 탈권위주의, 시민자치권을 추구함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에서 배웠다. 내려진 권위는 역날검이 되어 상대방이 아닌 오히려 자신을 벨 수도 있다는 걸을... 다시 말해 시민을 향한 권위는 내려놓되 힘을 가진 자들에 대한 권력은 유지하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를 욕했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를 선망했으며, 그가 떠난 이후에서야 그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노무현대통령을 싫어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 덕분에..... 이제 그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다. 이번만은 노무현대통령 때처럼 잘 알지도 못하고 동조하지 말고, 왜곡되고 조장된 정보에 속아 그를 욕하지도 말자.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올바른 정보를 선별해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고 결정해 타당한 비판 합리적인 비판을 하며 올바른 지지와 믿음을 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