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문턱을 낮추자

지금 다시, 헌법
차병직.윤재왕.윤지영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16년 11월

현대사회에서 서민들에게 가장 낮은 문턱으로 다가와야 할 두 가지가 병원과 법원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고 수득을 보장하는 전문직이 의사와 법 관련직종이다. 옛날과 비교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인식에는 권력과 부의 집중은 법 관련 직종에 몰려있으며 사회적 인정과 부를 보장하는 직종은 의사이다. 당연히 대학 입시 때 항상 높은 커트라인을 자랑한다.

건강한 직업의식과 직업윤리를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기 보다는 물질적인 요인들이 더욱 크게 직업선택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렇게 획득된 부와 재력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중 받는’ 요소로 또한 작용한다. 서민들에게 낮게 접근해야 할 병원과 법원은 자연스럽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과 끈끈한 끈을 형성한다. 이번 ‘최순실 사건’이 가장 좋은 예이다.

이번 사건으로 서민들의 헌법에 대한 필독이 요구되었다. 하지만 막상 읽어보니 어렵다. 특히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법률적 용어들은 더욱 법과 거리를 멀게 만든다.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주로 작용되어 왔던 이유가 아마 이런 것 때문일 것이다.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 약한 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법. 그것이 건강한 사회 요구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