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중심인 나라

대불황의 시대,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동원 지음 / 미래의창 / 2016년 2월

 이 책은 4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국외의 경제상황을 논한다. 중국의 성장률감소,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경제적 전망이 그리 좋지 않다고 말한다. 수출 중심국가인 한국에게는 그리 좋은 소식이 아니다. 둘째는 세계경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현 시점에 우리는 현재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를 여러 가지 수치를 제공하면서 설명한다. 셋째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이다. 선진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의 경제정책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한국의 답안은 무엇인지 말한다. 마지막은 삼포세대를 언급하고 다시한번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최근에 본 영화중에 ‘카트’라는 영화를 봤다. 이랜드의 홈에버의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 영화이다. 누구보다 열심히 고객들과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갑자기 날아온 해고문자. 이때부터 시작된 그들의 진짜 전쟁. 대중매체에서 전하는 실업률, 비정규직 문제 등에서 전하는 수치상의 논쟁이 아닌 실제 우리의 이야기였다.

이 책을 보는 내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영화였다. 과연 왜 우리는 남들처럼 정규직에서 잘릴 걱정없이 정당한 보수와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없을까? 솔직히 경제라고는 초등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는 나로서는 엄청난 수치를 가지고 경제를 분석하는 이 책이 부담스러웠다. 그럼에도 한 가지 공감하는 것은 내수시장의 안정화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수출중심국가이다. 하지만 국외상황을 우리가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 당연히 가장 먼저 내수의 안정이 필수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수출의 감소와 함께 국내소비 또한 감소하고 있다. 작년에 진행된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도 그 내수 진작이 그 목적이었다. 여기서 초등학교 수준의 수요 공급의 의미만 알고 있는 나로서는 한 가지 의문점이 든다. 소비가 줄어든다는 말은 각 가정이 돈의 씀씀이를 줄이고 있다는 말이다. 왜 줄일까? 이유는 하나 돈이 없으니까. 그럼 돈이 왜 없을까?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아마 가정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비정규직, 계약직 등으로 일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정규직조차 일찍 명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더불어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정규직임에도 많지 않은 월급은 한 가정을 먹여 살리기에는 힘든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이 이것을 잘 반영한다. 당연히 기업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임으로서 자금을 줄인다는 이유를 말한다. 그런데 아무리 잘 만들고 좋은 제품을 만들면 뭘 하나? 소비할 돈이 없는 소비자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다. 결국 소비감소 그리고 기업의 이익 감소로 이어진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내수안정의 기본은 튼튼한 가정의 수입이라고.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 일환이 노동유연성이다. 그런데 나는 또 이해가 안 된다. 노동의 유연성은 어떤 이유에서든 노동자를 회사에서 해고하는 게 좀 더 쉬워진다는 의미이다.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자금문제 때문에 해고를 할 것이다. 그럼 다시 고용을 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또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을 해고하고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닌가? 이런 경우에 이것이 어떻게 내수안정화에 기여를 한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감정적인 존재라고 한다. 내가 언제 잘릴 줄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한다는 것 그리고 주위 동료들의 잦은 이직은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것이며 이것은 생산성 저하를 가지고 올 것이다. 또한 불안하고 잦은 이직이 있는 직장에서 올바른 직업의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금처럼 돈의 가치로 직업의 높낮이를 판단하는 추세에 낮은 직업의식은 또 다른 생산성 저하를 야기할 것이다.

가정을 이끄는 것도 사람이며 한 회사를 이끄는 것도 사람이며 한 사회와 한 나라를 이끄는 것도 사람이다. 현재 자기의 위치가 어디이든 사람을 그 중심에 두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겨울에도 봄은 찾아올 거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