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라이더 Free Rider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 편)

프리라이더 -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 편 ㅣ 프리라이더 1
선대인 지음 / 더팩트 / 2010년 12월

 

우리는 어려서부터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까지 국민의 4대 의무에 대해 배워왔고 이제껏 나는 악질적인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은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지키며 살아간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우연히 이 책의 차례를 살펴보다가 성실하게 납세하면 바보되는 대한민국의 세태란 차례를 보게 되었고 이제껏 감추기에 급급했던 대한민국의 세금에 관한 실체가 더욱 궁금해졌다.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프리라이더란 무임승차자, 합당한 노력없이 얻게 되는 이익과 소득을 말한다. 프리라이더는 세금을 둘러싼 한국 사회와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는 책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세금을 흥청망청 써대는 특권층 무임 승차자들의 정체에 대해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도 하다.

그동안 경제와 재테크에 관한 서적들은 많이 접해왔지만 세금에 관한 책은 프리라이더가 처음이 아닐까 싶다. 국가나 지방단체가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이나 재물이 세금이다. 세금이란 우리가 함께 쓰는 공공자금이자, 국민들을 위한 제 2의 소득이라고 저자는 단언하고 있다.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납세의 의무를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형평성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세금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공공 서비스의 이용료라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달에 단 돈 몇 만원이 없어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 삶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도 특권층이란 이유만으로 그 돈을 자신 마음대로 아무 거리낌없이 쓰는 사람들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있지만 책을 읽어갈수록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던 것은 지금의 우리 현실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란 사실 때문이었다. 대한민국 평균 임금을 받는 회사원이 평생 내는 세금은 무려 4억 5천만 원 정도나 되었다. 일반 직장인들은 세금이라면 작은 돈이라도 칼같이 내야 하는 세상이지만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온갖 속임수와 술책을 부리고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오히려 그들을 감싸고 덮어주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세상이라니.
대한민국의 가장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 국민의 기본의무를 다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세금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었는데 국민들에게 걷힌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면 이렇게까지 씁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보는 관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심각한 재정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속에서도 개발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부채는 늘어가고 공기업들의 재정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다.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보장, 복지 비용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정당한 노동의 댓가로 벌어들인 수입 중 일부를 다시 세금이란 이름으로 사회에 환원하듯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진짜 악성 무임 승차자들은 노인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돈이 많고 힘이 센 사람들이었다. 그들만의 이해관계의 연결고리를 과연 누가 풀 수 있을까 가슴 한 켠이 먹먹해지는 기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