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가계부채가 아닌 재정적자에 있다.

경제 전쟁 -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최용식 지음 / 강단 / 2015년 12월

경제가 최악이다.
최악의 경제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지금껏 꺼내든 카드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것은 재정적자와 부동산 완화정책이다.
그래도 경제는 여전히 바닥이다.
정부는 바닥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먼데, 국회가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주장한다.
얼마 전 박대통령의 국민대담화의 내용에서도 이를 언급했다.

박대통령은 “가계 부채와 부동산 문제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 일관되게 관리해온 결과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늘었지만, 질적인 구조는 획기적으로 많이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이 말은 높은 가계 부채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것을 기본전체로 이야기 한 것이다.

높은 가계부채가 정말로 경제 성장의 발목을 붙자고 있는 것일까?
‘이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이야기이다’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가계부채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아니다.

최용식.
애널리스트이자,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 개인교수였으며, 제15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행정관, 국회 정책연구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이다(이하 “소장”).

최용식 소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대부분 경제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고 간주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소득수준은 높고 경제도 안정적입니다. 오히려 가계부채가 낮을수록 국민소득이 낮거나 경제위기에 자주 노출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은 자본축적이 충분하다는 뜻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소득은 높고 경제가 안정적이며 성장률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은 자본축적이 그만큼 충분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그 원인이다.
상당수 경제전문가는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거론하면서 가계부채가 이 사태의 주요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가계부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부시정권이 ‘소유 사회’를 내세워 550만 채의 주택을 못사는 사람에게 공급하면서 과도한 정책지원을 통해 주택가격의 거품을 발생시켰고, 재정적자까지 과도하게 누적시킴으로써 시장이자율을 상승시켰던 것이 미국 금융위기의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시장 이자율의 상승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대출상환이 가능한 사람들을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끌어 그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여기에 관련 파생 금융상품의 가격이 폭락하여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다시 요약하자면,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은 과도한 가계빚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이자율을 상승을 시키는 데에서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탓은 정부의 정책실패를 가리기 위한 수단일뿐...

그렇다면 왜 정부는 경기 부진의 원인을 가계부채 탓으로만 돌릴까?
경기 부진원인을 가계부채로 돌려놓으면, 정부는 정책실패의 책임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용식 소장은 바닥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가계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다른 주장을 펼친다.

진짜 위기는 정부의 과도한 적자 재정지출에 있다.
재정적자가 마치 대세적인 시대흐름인 것처럼 전 세계가 재정적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이야 말로 국가의 경제위기를 일으킨다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책을 읽어 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