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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기의 지금 당장 경제학
최진기 지음 / 스마트북스 / 2015년 10월
평점 :
잘 팔리는 책은 역시 이유가 있었다.
최진기 선생님의 강의를 가끔 TV나 인터넷으로 보긴 했지만 책으로 접하기는 처음이다.
‘최진기의 지금 당장 경제학’...
많은 기초경제학 혹은 경제학 입문서적을 읽었지만 이토록 재미있게 쓴 경제입문서적을 읽기는 처음인 것 같다.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를 재미있는 사례와 비유로 설명된 책을 읽으면 처음에는 이해가 되는 듯 했지만 막상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려고 하면 잘 안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왜일까?
경제란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현상인데, 그것을 재미있고 쉽게 설명하려고만 하다보니 오히려 실생활에 적용하기 힘들어지는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를 올바르게 설명해 주기 위해선, 지금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실제 사례를 예시로 설명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 책이 바로 그렇다.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을 보면 돈을 많이 풀어야 한다.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내용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경제에 별로 효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정책을 펼치는 근거(이론)은 어디에 있는가? 등등 신문을 읽으며 궁금했던 점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 준다.
- 경제사를 알아야 정부정책이 보인다 편-
우리나라 정부가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놓고(재정지출을 늘리고), 법인세를 낮추는 근거는 케이스 이론과 신자유주의 때문이다. 케이스 이론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항 시기에 이를 적극 수용하여, 빛을 발휘한 정책으로 미국은 이 정책으로 빠르게 대공항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국민이 쓸 돈이 없다면 물건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구매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구매가 줄어들면 기업이 만든 상품이 팔리지 않아 결국 경제는 잘 돌아가지 않게 된다.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으니 기업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고, 살아남기 위해 구조조정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구조조정으로 많은 실업자가 생기면 물건을 구매할 사람들은 더욱 줄게 되어 또 다시 경제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정부가 공공투자(미국의 뉴딜정책)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돈을 줘서 물건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국민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최소한 먹고살 만큼은 구매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유효수요라 한다.
이 유효수요를 늘리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이다.
2008년 우리나라와 세계는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겪고 있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2008년12월부터 2013년 초까지 총사업비 22조가 투입되었다. 그런데 별로 효험이 없었다. 22조가 들어간 대규모 공공사업이었는데 말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34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긴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최영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8월말 현재, 실제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1,222개에 불과했다.
케인스 이론의 가장 핵심은 유효수요를 만드는데 있는데, 그 22조가 들어간 사업에서 유효수가 고작 1,222개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겉은 케인스적이었으나 내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