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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읽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 빈부격차 확대를 경고하는 피케티의 이론 ㅣ 만화 인문학
야마가타 히로오 감수, 코야마 카리코 그림, 오상현 옮김 / 스타북스 / 2015년 8월
평점 :
구판절판

빽빽한 글과 도표로 800페이지를 넘긴 방대한 책,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250페이지가 되는 않는 만화로 그려내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의문과 호기심으로 책을 펼쳤다.
하지만, 의구심은 곧 사라졌다.
이 책은 빈부격차 확대에 대한 경고와 이에 대한 밸런스의 중요성을 경고하는 피케티의 이론을 매우 잘 그려낸 놀라운 작품이란 생각이 들었다.(이런 어려운 책을 만화로 쉽게 엮어내다니... 역시 일본은 만화 강국이다.)
현대 경제학은 Kuznets curve라는 이론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Kuznets curve는 경제개발의 프로세스와 소득분배에 관한 곡선으로 경제성장 초기에는 소득의 격차가 심화되어 불평등이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 단계에 도달하면 서서히 경제적 불평등이 줄어든다는 내용이다.
이 쿠즈네츠 커브는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지겹게 들은 ‘파이’를 키우자는 이야기의 토대가 된다. 또한 이 이론은 정부가 낙수효과 등 대기업 성장위주의 정책을 펼치게 하는 좋은 근거가 된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노동자의 양보로 성장한 대기업이 오히려 노동자를 탄압하거나 중소상인의 시장을 침입하는 등 온갖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낙수효과는 없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이 이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했는데...?’라는 우리들의 진지한 물음에 토마 피케티의 이론은 ‘유레카’와 같은 것이었다.
토마 피케티의 핵심요지는 다음과 같다.
과거 수 십 년간의 자료를 보면 자본 수익율은 항상 노동수익율을 앞섰고, 자본수익율이 경제수익율보다 앞선 경우(자본수익율 > 경제수익율)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부를 많이 축적하게 돼서 소득불평등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불평등은 결국 민주사회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득불평등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를 높이고 자본에 대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세계적인 누진자본세라고 한다. 이 자본에 대한 세금은 모든 국가가 공조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어느 한 국가만 하면 이 정책을 실행하면 그 자본은 세금이 낮은 나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21세기 자본’을 보면서 매우 놀라던 사실은 역사적으로 항상 ‘r(자본수익율) > g(경제성장율)’ 이었다는 사실이다.
자본수익율은 항상 경제성장률보다 높았으며, 자본을 가진 사람은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자본을 증식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소득을 심한 불평등은 민주주의의 위협이 된다.
돈의 힘으로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펼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 앞의 평등, 평등을 전제로 한 자유경쟁은 민주주의 토대이며 신념이다. 만약 이러한 사회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고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자본의 탐욕에서 벗어나 모두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현대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지혜라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