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가 알아야 할 가업승계를 위한 10가지 실전 전략

CEO가 알아야 할 가업승계를 위한 10가지 실전 전략
이문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10월

어느 세미나에서 가업승계방법을 아주 짧고 간단하게 설명해달라는 참석자의 짓궂은 요청이 있었다. 나(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업가치를 낮춘다. 주식을 이동시킨다. 끝.”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란 퀴즈를 들어 본적이 있는가? 

답은 간단하다.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냉장고 속으로 들여보낸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끝.

그렇다면 냉장고보다 큰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무엇일까? 

코끼리를 잘게 자른다.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냉장고 속으로 들여보낸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끝.(상기 질문엔 냉장고가 1대라는 제한이 없었다.)

좋은 질문은 좋은 답변을, 구체적인 질문은 구체적인 답변을 이끈다. 

세금을 부과하려는 자와 이를 회피하려는 자 사이의 조세마찰은 법의 테두리에서 오랫동안 계속 되어왔다. 특히 방대한 재산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마찰은 더욱 치열하다. 기업상속은 까다롭고 엄격하다. 그래서 성공률이 낮다고 한다. 그래서 더욱 철저히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 기업상속은 전문분야이므로 세무사나 변호사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된다. 스스로 공부하고 준비하여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아는 만큼 철저해지며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기업상속에 대해서 배우려면 세무와 회계 내용에 대한 기초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상속증여세는 세법분야이고 세법을 이해하기 위해선 세무와 회계, 그리고 상법도 알아야 한다. 

CEO가 알아야 할 가업승계를 위한 10가지 실전 전략, 해당도서는 2개의 파트로 구분되었다. 

파트 1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법인사업자, 자본금에 관한 이야기이다. 

파트 2

가업승계를 위한 실전 경영전략 10. 즉, 실제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이다.

반드시 순서대로 읽을 필요는 없다. 실제 방법론부터 읽어도 무방하다. 파트2에서 어떻게 가업상속을 해야 할지 현실적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가업상속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중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라는 것이 있다. 

일반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가 대주주로 있는 A회사가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B회사에게 일감을 몰아줘서, B회사가 단숨에 성장케 하는 방법이다. 흔히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알고 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사실이나 모든 거래에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중소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4조의 3을 보면 아버지의 A회사와 아들의 B회사가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매출액을 전액 ‘과세제외 매출액’으로 계산하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⑩ 법 제45조의3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 2. 21., 2015. 2. 3., 2020. 2. 11., 2021. 12. 28., 2023. 2. 28.>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만약 해당되는 기업이 중소기업이라면 일감 몰아주기를 적극 활용하여 가업승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