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확 바뀐 부동산 매매사업자 세무 가이드북 실전 편

신방수 세무사의 확 바뀐 부동산 매매사업자 세무 가이드북 : 실전 편 - 개정판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3년 4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등락 변동이 매우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더 왔다갔다하면서 부동산에 관한 각종 세법은 이미 누더기가 되었다. 같은 주택이더라도 그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라, 보유지역에 따라, 매매 시기에 따라 법의 적용이 너무도 상이하게 움직이기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 오죽하면 "양포세"라는 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세법은 항상 최신 정보로 update 해두어야 한다. 참고로 이 책은 2023년 3월말에 적용되고 있는 세법을 기준으로 집필되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 세무 가이드북'은 부동산 매매를 통해 벌어지는 세무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이다.

이 책에서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무 문제에 대한 예시와 함께 부동산 매매 관련 세무 제도에 대한 기본 개념과 적용 방법을 설명한다. 부동산 매매사업자 세무 가이드북은 부동산 매매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세무 지식(부동산 매매업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의 장부처리법 등)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챕터별로 보면, 이  책은 총 9개의 챕터와 1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1~2장은 경매 투자자의 관점에서 알아야 할 세금. 취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으며, 3~8장은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장단점과 주택과 토지의 매매시에 신고해야 할 방법을, 9장에는 매매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방법 등이 정리되어 있다. 

마지막 부록에선 “개인 vs 매매사업자 vs 법인”에 대한 세제 비교를 통해 본인에 맞는 사업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소득세나 법인세에 비해 세법 내용이 매우 간략하고 그 범위도 작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매우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세법을 조금이라도 배워본 사람이라면 현실에서 양도세는  매우 다양한 사례로 인해 주의 깊게 알아야 할 판례가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 깜짝 놀란다. 양도소득세는 각종 정책적인 측면으로 인해 변화가 많은 법이다. 양도세법에 대한 각종 사례를 꼼꼼히 알아봄으로서 세법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