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도는 우리땅이다~

대마도의 진실 - 쓰시마인가 대마도인가 ㅣ 미래한국영토포험총서 1
한문희.손승호 지음 / 푸른길 / 2015년 6월

 "대마도는 본래 우리 땅이다."

삼국 시대에 대마도에는 고구려에 속한 인위가라, 백제에 속한 계지가라, 신라에 속한 좌호가라가 있었다.

즉, 늦어도 서기 400년대 초반부터 대마도는 한반도의 명백한 부속 도서로 존재 하였던 것이다.​

대마도가 한반도에 형성되었던 국가와 가졌던 연결관계는 일본 열도와 가졌던 그것에 비해 훨씬 강력하였다.

달리 말하면 한반도의 국가가 주(主)이고 대마도는 종(從)의 입장이었다.

일본은 종의 입장에 있던 ​대마도를 통해 한반도의 국가와 교류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해서 대마도는 한반도와 일본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였다.

​이 징검다리의 성격은 13세기에 들어서면서 한반도를 침략하고 대륙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왜에 의해 변화하였고 결국 왜구들의 본거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고려말 조선 초 대마도에 창궐하는 왜구를 몰아내기 위한 정벌로 대마도는 경상도에 속한 지방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영토가 되었다.

1399년부터 대마도주는 궁궐과 관청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토산물을 공납으로 바쳤고 조선 정부는 백미를 하사하였다. ​

 이와같은 주종관계는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전까지 꾸준히 지속되었지만,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지배력이 약화되었다.

조선의 대마도에 대한 영향력이 다소 약화되었지만 대마도가 일본의 지배하에 넘어간 땅은 아니었다.

조선이 대마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였다는 사실은 조선시대 제작된 다양한 지도와 문헌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따.

대마도가 본래 우리의 영토였음을 지지해 주는 자료는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자료보다 훨ㅆ니 더 많이 존재한다.

심지어 일본에서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반도를 침략하기 위하여 정벌해야 할 대상지에 대마도를 포함시켰을 정도이다.

하지만 조선 말기까지도 대마도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자 조선 정부에서 관직을 받은 대마도주가 대마도를 일본에 복속시키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후 조선의 국운이 기울면서 메이지 정부는 일방적으로 대마도를 나가사키 현에 편입시켜 버렸다.

 국제법상 한 국가가 영토를 획득하는 방법에는 선점, 시효, 할양, 정복, 첨부 등의 5가지가 있다.

선점의 원리를 적용하여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주장을 펼 수 있다. 그러나 시효라는 관점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그 기원의 선의나 악의를 불문하고 일정한 사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그 사태를 적법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즉 영토의 실효적 지배와 영토권의 응고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대마도에 대한 타국의 주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 회복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대마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일본에 정식으로 반환을 요청하였다.

패전국 일본에 대한 연합국의 처리 과정에서 우리의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었으나 일본의 요시다 내각은 당시 연합군 최고사령관 맥아더의 손을 빌어

한국정부의 반환 요구를 저지하였다.

또한 1949년 2월 16일 제헌국회에서 '대마도 반환 요구에 대한 건의안'이 국회의원 31명에 의해 제출되어 같은 해 2월 1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다.

그러나 국제 관계를 고려하여 임시 보류하기로 가결하고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하였다.

최근에는 2008년 12월 1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대마도가 우리 영토라는 결의안이 상정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지도의 일부가 대마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영유권을 주장하기에는 그 증거력에 다소 한계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결국 18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전 국민적 의식과 달리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영유권 주장의 정당성은 충분하다.

대마도는 일본보다 한국에 가까운 곳이다.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일본에 의해 간도 일대를 중국에 빼앗겼으며 오래전부터 우리의 땅으로 여겨왔던 대마도를 일본에 빼앗겨 버렸다.

이제 우리는 영토에 대한 개념을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새롭게 정립하고 과거 우리 선조들의 삶의 터전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