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필승전략

일본 경제침략 실패시나리오 - 한일 무역전쟁 종합리포트
윤주영 지음 / 책들의정원 / 2019년 10월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 반도체 부품 소재 3가지를 지정해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했다. 또한 수출에 규제가 없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극단적인 조치를 단행하는데 그 숨은 뜻과 대응 방식이 궁금해진다. 지난 7월부터 10월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는 지속적인 협상과 대화를 요청했고 일본은 이를 무시하는 태도에 분개했다.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하자 우리 정부는 WTO에 무역분쟁 중재 신청을 했다. 과연 승산이 있을까? 또 WTO는 어떤 기관일까?

이 질문에 답을 얻고자 "일본 경제침략 실패시나리오" 책에게 답을 구했다. 

2012년 자민당의 아베가 집권하면서 일본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아베노믹스'를 들고 나왔다.

일본의 경제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국제무대에서는 중국에 밀리고, 남북 대화엔 끼지도 못하고 '재팬 패싱'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정치가로서 아베는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전쟁 가능한 국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는 재정적자, 국가부채, 내수 침체의 문제로 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의 해법은 일본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 부품 시장에서 한국을 밀어내고 다시 반도체 왕국을 꿈꾸는 것이다.

일본은 '외환법'에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방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을 규제한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소 애매한 문구와 규정인데 과연 반도체 부품 소재 3건이 안전 유지에 어떠한 방해가 된다는 것인가?

일본의 만행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WTO에 재소하였다.

WTO는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재판소의 역할과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금지하는 역할을 한다.

WTO는 협정문과 조항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분쟁 당사국에 그 결정 사항을 통지한다. 이를 근거로 분쟁 당사국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단, 이 무역 분쟁이 WTO에서 해결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시나리오는 있는가?

WTO의 전신이자 기본 정신인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제1조와 제11조의 조항이 핵심이다.

제1조 최혜국 대우와 제11조의 수량 제한의 금지조항에 대한 일본은 항변 거리가 없다.

또한 한-일간의 무역 분쟁 이전에 중-일간의 희토류 수출 금지에 대한 일본의 WTO 제소의 결과이다.

중일 간의 무역 분쟁은 한일간의 무역분쟁과 거의 흡사하다. 이 과정에서 일본이 승리하며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가 풀렸다.

일본의 사례를 거울삼아 우리는 똑같이 일본에 되갚아 주면 되는 것이다.

일본은 내수 확대를 위해 반도체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큰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반도체 부품 소제에 대한 수출 규제의 카드를 들었으나 오히려 한국인들의 거대한 역풍을 맞게 되었다.

"No Japan" 캠페인으로 아베 노믹스의 핵심인 지역 경제와 내수 확대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대로 가다간 파산하는 지자체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뉴스를 통해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과거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목소리가 지식인과 학계를 통해 나오고 있다.

오히려 일본은 우리 정부의 WTO 제소를 반기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일본이 굴욕적이지 않고, 아베가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는 선에서 협상을 제안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일본의 이런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우리의 복안은 사회단체가 주도하는 'No Japan, 보이콧 재팬' 운동일 것이다.

이는 아베가 일본 경제를 되살리려는 '아베노믹스'를 정조준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인구 감소로 내수 침체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지방 경제의 몰락으로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고 있다.

결국 아베의 표 밭인 지방과 농민 표가 없어지며 더 이상 장기 집권의 시나리오를 펼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