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처럼 극적인 상황에서 법률은?

[eBook] [무료샘플북]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김지룡.정준옥.갈릴레오 SNC 지음 / 애플북스 / 2011년 4월

 우리의 일상에서는 법에 대해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법률은 현대 인류의 공동 생활 전반을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쉽게 느끼지 못하게 아주 정교하게 작용을 한다. 너무나 교묘한 체계로 우리 생활에 매우 깊게 작용하고 오랜 기간 익숙해져 있다. 보통 사람이라면 법률이나 소송이니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앞선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접하는 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제재를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일것이다. 또 그 법에서 제제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신체적,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성문법이 제정된 역사를 살펴보면 법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권력 없는 일반인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근대 이전의 법이라는 것은 권력자 즉 왕이나 교황, 작게은 지주 등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집행하던 것을 성문화하여 구체적으로 위법인 것과 그에 대한 대가를 무엇인지 정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또 법은 보통 타당성 즉 상식에 기반하여 만들어 졌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한 행동 때문에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들 법하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산다. 그 이유는 바로 법을 만들고 기술함에 있어 그 것을 만든 이들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 '공각기동대'에서는 안드로이드인 쿠사나기가 외교관을 살해한 것이 살인죄에 해당하느냐에 대해 분석을 한다. 극중에서는 쿠사나기를 체포하려던 수사관들이 쿠사나기가 안드로이드라고 하자 포기하고 간다. 현재의 법에서는 의지와 판단을 하는 안드로이드는 인간도 물건도 아니어서 안드로이드 본인이나 안드로이드의 주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데스노트'에 사람 이름을 쓰는 것이 살인죄에 해당하냐는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는 설명을 한다.  
  여기서는 살인의 고의성, 실행성, 미필적고의에 대해 설명한다. 
  
•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편에서는 악인을 살해하는 것과 장물의 절도가 정당한가에 대해 설명한다. 

이 책의 저자는 몇 가지 중요한 법적 해석을 영화의 설정이라는 극적인 상황에 대입하여 우리의 이해를 돕도 흥미를 유발하려고 했다는 점에는 가치가 있는 책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