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진보에 대한 생각

10명의 사람이 노무현을 말하다
이해찬 외 지음 / 오마이북 / 2010년 5월

故 前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지 1년이 넘었다. 이 시점에서 '차명계좌가 있다 없다.'로
정계가 다시 시끄럽고 경찰로 대변되는 보수와 노무현 재단으로 대표되는 진보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논란과 진보와 보수의 충돌은 국민의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민의 정부 이전 진보 세력은 권력을 잡은 역사가 없다. 이 책에서 저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정조 대왕시절을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았던 시절로 보고 있어 우리 역사에서 정조대왕 이후 약 190년 만에 획기적인 일이었다.
 

잃어버린 10년?

보수세력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집권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해서 마치 현대사의 암흑기 처럼 이야기 한다.
뭐~ 순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안되던 시절이라는 이야기인데 실제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런 이유도 유치하기 짝이 없다.
잃어버린 10년 동안 보수세력은 여전히 정부를 비판하고 있었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정부에 대한 비판의 자유까지 열어주었다.
이전의 정부에서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던 검찰까지도 정부에 대해 비판을 하던 것을 생각하면 보수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더욱 궁금해진다.

그들의 민주주의는 정확히 이야기 하지만 자유주의이다. 자기의 의지대로 살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배나 평등의 문제는 민주주의 명제라기 보다 사회주의의 명제로 본다. 그들이 가끔 보수의 가치를 법안에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자가당착이다. 그들의 민주주의는 초법적인 것으로 그들은 법이 아닌 그들의 자유의지와 자유경쟁을 중시한다.
따라서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닌 권력자 개인의 의지에 의해 정책이 좌우될 수 있는 것이다. 권력자의 자유의지에 의해 행동할 수 있다.

반면 참여정부는 법을 정하고 그 법안에서 대통령도 속하는 법치주의이다. 대통령은 자위에 의해 행동하지 못한다.
누가 만든 법이던 법의 범위안에서만 권력을 쓸 수 있고 법이 제한이 된다면 법을 바뀌어야 한다.

 
권력자가 스스로 법안에 자신을 가두는 상황에서 그 이하의 집단이 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으니
잃어버린 세월로 보는 것인지 모르겠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은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도 가능해야 하며
권력이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나 민주 발전에 가장 위험한 요소라는 생각에서 국정원, 기무사,
검찰의 자유권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검찰의 자율권을 줌으로써 스스로의 압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시각이 있는 것을 보면 그의 결정은 가장 보수적인 조직인 검찰에게 칼을 줘어진 무모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은 일관되었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그것이 민주라고....

검찰 뿐 아니라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 언론도 물만났다고 높의 수위의 비판을 뿜어냈고
매일 매일 맞고 터지고 깨지는 대통령의 모습은 우리가 그동안 보아온 대통령의 이미지(독재자의 강한...)와는
정반대이고 스스로 뽑은 대통령을 욕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지지세력에게까지 변심이니 뭐니 하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당으로 부터
방출당한 그의 행보는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그는 정치에 입문하면서 진보와 민주주의 진보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연구해왔던 것이다. 임기 중의 그의 다소 생경한(우리의 수준에서는...) 행동이나
언행은 그 맥락에서 나온 결과물 들이었다고 보면 된다. 고향으로 들어간 후 그 해 가을까지는 그는 농부였다.
일단 살집을 마련하고 살 궁리를 했고 가을 추수 이후 그는 다시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 책을 공동집필한 저자들은 소위 노빠 라고 불리는 노무현의 사람들이다.
가까이서 그의 정신을 보고 듣고 동감한 분들이다. 그들이 노무현이 생전에 유지처럼 이야기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시민이다.' 라는 명제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한 노무현 시민학교의 발표 내용이다.
노무현의 생각을 측근의 입장에서 설명한 글들이지만 읽어나가면서 민주주의의 진보가 무엇이며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