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경제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학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마치 사회 비리를 고발하는 책 같다. 읽고 난 느낌은 똥뚜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코를 똥탕위로 내어 놓고 느끼는 똥냄새 나지만 그래서 시원한 그런 느낌~ 나는 집에 대한 애착은 없는 사람이다. 그저 한 10년 살 수 있는 집이면 크기나 위치나 상관없다. 눅눅하고 어둡지만 않으면 OK~ 하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다 2년이 멀다하고 집값 올려달라고 할 것이도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더 나쁜 환경을 찾아 이사를 해야 한다. 나에게는 이사는 좀 아찔한 이벤트이다. 사무실 이전 때도 보름간은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 쫒겨 이사가는 상황은 끔찍하다. 다행이 같이 사는이의 도움으로 우리 맘에 들때까지 살수 있는 집을 마련해서 그 걱정은 덜었다. 요즘 어린시절 같이 자란 친구들을 만나면 어김없이 집이야기가 나온다. 누군가 새 아파트를 마련했다. 그 이야기가 시작되면 30~40분은 모두 함께 집이야기를 하고 최소한 귀를 기울이는 사람까지 치면 모임의 90% 이상이 집 이야기만 나오면 신경을 집중한다. 우리에게 집이란 포근하고 아늑하고 그리운 존재가 아니라 해결해야할 문제이며 남에게 기죽지 않아야 하는 것이며 꼭 잡아 돈벌어야 하는 것이 되었다. 집이란 원래 그런게 아니었다. 그런데 집은 확실히 그렇게 변했다. 싱가폴 청년들에게 묻는다 취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냐고? 그러면 대부분은 싱가폴 청년들은 취업에 어렵지만 지금 준비한 것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젋은이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말한다. 토익점수가 부족하다고, 어학연수 안다녀와서 지방대라서... 심지어 성형하고 나서 준비한다고 한다. 또 싱가폴 청년들에게 집문제를 물었다. 이들은 아무 생각이 없다. 이상하다 싶다. 우리나라 젋은이들은 결호과 아울러 집문제가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꼭 아파트를 사야하며 어마 어마한 빗을 진다. 그런데 싱가폴 젋은이들은 걱정을 안한다. 우리보다 더 경쟁적인 사회인데고 집에 대한 반응은 어이 없다. 그건 정부의 주택 정책 때문이다. 그들은 신혼부부에게 우리나라 임대 주택 정도의 비용으로 주택을 빌려준다. 어떤 자격도 필요없다 합법적으로 결혼한 신혼부부면 된다. 또 수입이 적은 빈곤층에게도 아죽 작은 주택을 20년이나 빌려준다. 내가 좋아하는 고 노무현은 재임기간 중에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런데 그가 악을 쓰며 부동산 투기을 잡겠다고 떠들수록 집 값은 더 올랐다. 그의 휘하에 경제팀은 한달이 멀다가 새 대책을 발표했지만 말짱 도루묵이었다. 그 때문에 그는 혁신적인 정책들과 그의 업적들에 불구하고 국민에게 버림 받았다. 그가 말하고 입안한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있다고 검증된 것들인데 왜 실제에서는 약발이 안 선걸까? 그가 말만 앞서는 발변가여서? 그에게 카리스마가 없어서? 아니다. 이 책에서 그 원인중에 하나라고 필자가 말한 에피소드가 있다. 노정권 시절 경제수석이 사석에서 말한 내용이다. 자기 생가에는 부동산 버블이 없는데 왜 윗분이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머리가 아프다거... 자기도 이해 안되는데 무슨 대책을 만들었을 것이며 만들었다고 해도 윗분 비위 맞추면 그만 잘 돌아가는지 관심 밖이었겠지. 물론 그렇다카더라는 카더라 통신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도 몇몇 관료가 노정권에 이어 이정권에서도 경제팀을 이끌고 있는데 지난 정권과는 반대의 정책을 줄기차게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난 정권에서 그냥 자리보존 차원에서 부동산 안정 대책을 입안했을 가능서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 정권에 대해 강부자, 고소영 정권이라 싸잡아 욕을 하던 시절이 있다. 현 정권은 기득권 세력이며 땅부자들이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불거지는 위장전입 문제... 그들은 땅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기 위해 새끼들에게 좋은 간판을 주기 위해 강남에 살지도 않으면 강남에 주소를 두었다. 그리고는 땅을 사고 앉아서 오르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상황이 좋다. 주변에 개발과 인허가 관련된 인맥들이 가득하다. 내가 땅을 사기만 하면된다. 자기들 땅이 올라야 신나는데 어찌 부동산 안정을 바라겠는가? 그들이 땅 값을 올리려고 하면서 국가의 정책을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런데 이책의 저자는 이 것이 부동산 경기를 진작시켜 자신들의 땅과 집값을 오르게 하자는 단순한 생각이외에 더 깊은 음모가 있을을 이야기 하고 있다. 가까이 지난해 미국의 집값 폭락, 10년전 일본의 집값 폭락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1-2년 내에 서서히 집값 폭락을 경험하며 이 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한다. 서서히 폭락하여 반타작, 반 타작의 반 타작으로 긴 침체기로 접어들 것이라 전망한다. 일본이 지난 10년간 떨어진 집값이 지금도 오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예상은 정권도 알고 있고 이제 그들은 자신이 안고 있는 폭탄을 누군가에게 넘기도 싶을 것이다.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집값은 평균 소득비해 2배나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즉 부자가 아니고는 살수 없는 것이 집이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미분양은 넘쳐나고 그 숫자도 건증된 바 없지만 대략적인 발표로 보면 집값이 내리지 않을 수 없는데 오히려 올해 소폭 반등을 했다. 이것은 현 정권이 대놓고 건설업체에 돈 밀어주고 미분양 아파트 사주고 국민들에게 돈을 꿔주며 아파트 사라는 장려정책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데 정말 우낀것은 그럼에도 거래량은 바닥이라는 것이다. 가격이 올랐네 하지만 그 가격으로 사는 사람은 없다. 호가일 뿐이다. 호가의 40%는 싸야 보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현실인데도 정부며 언론이며 부동산은 불페라고 떠들고 국민들까지 이 장난에 놀아난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한폭탄의 기폭 시점이 다가오자 누군가에게 넘기고자 하는데 이를 받아줄 사람이 없자 부양책이다 뭐다 해서 몹쓸 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욕먹는 4대강 뭐시기를 비상식적으로 밀어 붙이는 이유도 바로 임기까지는 폭발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임기가 끝나고 나면 나몰라 하면 그만... 다음 정부가 어찔 될지 모르지만 아마도 떠 안은 폭판이 폭발해 최소한 중태에 빠질 듯하다. 필자는 그래도 대부분의 국민들이라도 속지말고 정신 바짝차리라고 한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돈이 없어, 돈을 빌릴 수 없어 아파트를 못 산 안타까운(?) 빈곤층(?)과 매우 계산적인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땅투기 노름에 돌아나고 최근 2-3년 내에 집값의 40% 이상 대출과 남의 돈(전세)으로 무리하게 집을 구입한 국민들의 과반수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워낙에 많은 사람이 부동산불패 사기에 돌아난 후라 나는 안그랬다고 해도 국가적인 타격을 피해 갈 재주는 없을 것이다. 최소한 최소한 아주 최소한의 사람이라도 덜 피해를 입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필자는 글을 마친다. 자동차 산업으로 엄청나게 흥청거리던 디트로이트 시가지를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작년 MBC에서 방영한 특집에서 보여준 디트로이트 중심사의 모습을 비교해 보라... 흉물스럽게 무너져 가거나 아니더라고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빈 건물이 시내 중심가에 한채 건너 한채다.이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몰락 때문만은 아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이다. 경기 침체로 남아두는 건물로 부동산 업자들이 파산하고 신규 건설이 없어 관련 업계가 무너지는 것을 맞고 신규 입주자들을 끌어들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값을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주택 구입자금을 마구 빌려준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