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낙선 운동으로 본 시민 불복종

시민불복종 - 저항과 자유의 길 ㅣ 책세상문고 우리시대 35
오현철 지음 / 책세상 / 2001년 3월

오랫만에 읽은 좀 어려운 책이다. 일종의 논문, Assay 라고 생각하면 된다. 

'시민불복종'의 정의를 내리고 그 정당성을 논한 글로, 2000년에 았었던 특정 부패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에 감흥을 받아 집필하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 정치사에서 2000년의 '낙선운동'은 뒤를 이은 각종 시민불복종 운동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으로 여겨진다. 그 전의 '6월 항쟁'으로 군가정권의 사과를 받아낸 후 극격히 성숙하기 시작한 민주화는 시간이 갈 수록 그 한계에 부딪친다. 정치가들 국민들 모두가 민주화라는 과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행하기에는 아직 미성숙 상태였고 그로 인해 시간이 갈 수록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에 대한 자가 치료법으로 '시민불복종'을 조명해 본다. 

지난 해 전국민의 가슴을 데운 촛불에 대해 보여준 서로 다른 시각은 민주화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준다.
촛불에 참여하고 동조하는 국민들을 소위 좌빨로 통채로 칠해버린 나름 깨어있다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을 위해 폭도를 막는다면 쌓았던 명박산성, 과격 시위자들에게 구형된 손해배상 등등...
 

민주주의 정의 부터 보자. 民主主意, 말 그대로 백성이 주인이라는 의식이다. 백성이 주인이니 백성 맘대로 한다? 그런 듯은 아니다.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 대다수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백성에 마음에 들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것이 맘에 안들수도 있을 것이다. 촛불 집회에서 해 맑은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나와 부르던 노래.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다.' 이 말의 의미를 새겨 보자는 것이다. 소위 좌빨 운운하는 세력들이 시민운동을 위법이며 좌빨로 몰며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

'지금은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군사독제 시절도 아닌다. 무슨 민주화 운운, 망발이냐? 너희는 민주주의 국가의 질서를 흐트리는 폭도다... 분명 그 귀에 좌익 세력이 있다.' 큭큭 우습다. 지금이 무슨 독재국가냐 하는 양반들이 좌익운운이라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이념을 가지고 공화정 형태의 정부를 가지고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 행성된 민주주의라는 이념은 원래 도시국가의 시민(여기서 노예와 여자는 제외-아이러니)들의 아고라에 모여 중요 정책을 토론하여 의사 결정을 하면서 생긴것이다. 그러나 도시국가가 팽창을 하고 주의에 식민지를 늘려가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게 되자. 원로원의 형태로 각 지역, 각 부족, 각 단체 중에 나이가 지긋하고 존경을 받는 인물들을 뽑아 자신들을 대표하여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하였다. 이 원로원이 발전한 형태가 공화정이다.
 

帝政로마 이전의 시대가 공화정에 해당한다. 이런 민주주의 적인 의사결정 구조르 지녔던 로마가 황제가 등장한 것은 민주주의가 너무나 무르익고 광대한 식민지에서 벌어드린 富가 과도하게 팽창하여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일어가면서 정치가 원로원을 차지한 귀족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면서 이를 개선하겠다고 나선 군부에 의한 것이었다.
 

지난 설 전에 일어난 '용산참사'에 대해 이런 이야기가 돌았다.
'그렇게 힘들면 구청에 진정을 넣고, 감사원에 어쩌구 저쩌구'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맹신 때문일까? 아니면 무지 때문일까?

우리 사회는 단순히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복잡하고도 복잡하게 변화를 하고 있다. 민주주의이면서도 비민주적인 요소가 존재하면 합리적이면서도 비합리적이다. 기타 등등.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민주주의가 태생적으로 결합을 가지고 있어 보완하지 않으면 썩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스 도시국가의 민주주의 밑에는 노예제도와 남녀차별이라는 비민주적인 요소가 깔려 있었고 로마의 공화정은 식민지 침탈이라는 야만적인 행위로 인해 유지되고 있었다. 더욱 복잡해진 현대에는 '절차'라는 무서운 위해 요인이 있다.

용산철거민의 진정, 철거용역회사의 위법은 복지부동에 의해 좀 저러다 말일이 심각성이 격하되고 상부 기관으로의 진정은 절차를 거치는 동안 사라지고 축소되고 왜곡된다.

밑바닥의 문제를 더 놓은 곳에 계신 민주주의의 대표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시민이 직접 나서야 했던 것이다.  

필자는 서구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열거하며 어떤 시민불복종이 있었고 이를 통해 서구민주주의가 발전되었음을 주장한다. 폭력, 비폭력 그리고 혁명으로 전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지만 결론 적으로 시민불복종은 민주주의가 정체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주민들의 작은 의무이나 권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4.19 정신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다.
4.19가 무엇이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