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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이끄는 인구 혁명 - 인구에 대한 가장 정확한 예측과 대안이 담긴 미래보고서
제임스 량 지음, 최성옥 옮김 / 한국경제신문 / 2019년 9월
평점 :
중국인 저자가 쓴 이 책은 현재 세계 인구구조 추이를 분석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주위 주요 국가인 한국, 일본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인도의 인구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세계의 인구 구조는 1인당 소득에 반비례해 출산율이 형성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소득이 증가하면 출산율이 낮아지는데, 이 책에서는 그 이유로 유아 사망률 감소와 피임약을 들고 있다. 중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에서는 유아 사망률이 낮기 때문에 굳이 많은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어 출산율이 하락하고, 피임약을 사용하는 것 또한 출산율도 하락시킨다. 중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가면서 출산율은 또 한번 낮아지는데 그 이유는 높은 교육 비용때문이다. 고소득 국가의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녀에서 높은 품질의 교육을 시키고, 이런 높은 사교육비는 출산율을 떨어뜨리게 된다. 또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노동참여율이 증가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시간을 덜 쓰게 되는 것과 도시의 라이프 스타일 상 오락거리와 레저 활동이 많은 것 또한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원인이 된다.
저출산의 문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노령 인구 부양의 문제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혁신의 부재를 이야기한다. 인구가 노령화되면 국가의 활력이 떨어지고 혁신이 줄어들며, 모험을 하려는 기업가 정신이 감소한다. 기업가 정신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나이가 30대이고, 가장 많은 특허를 제출하는 나이도 30대에서 40대이다. 이 연령대의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혁신이 줄어들고 첨단 기술의 개발이 늦어진다. 그 예로 일본을 들면서 일본은 1950년부터 80년까지 선진국 중 가장 활력이 넘쳤으나 90년대부터 고령화되기 시작하여 현재 경제 성장률은 거의 제로 수준이다.
여기서는 여러 국가중 한국을 가장 먼저 예시로 들고 있는데, 한국은 일본보다도 노령화 속도가 빠르다. 한국의 출산율은 2018년 1명 미만으로 OECD 평균 1.68명보다 낮고 초저출산율 기준인 1.3명보다도 낮다. 이의 원인으로 불평등한 남녀 가사 분담 비중과 높은 자녀 교육비를 들고 있으며 해결책으로 현재 12년인 교육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는 것과 남녀의 동등한 권리, 양육 서비스 확대, 근무시간 자유제, 재택 근무와 같은 제도적 지원을 이야기 한다. 또한 이민자 개방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인구가 노령화되면 발생하는 문제점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면, 이 책을 통해 그에 따른 문제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다. 혁신 경쟁에서 살아남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의 활력이 중요하고, 이는 젊은 노동력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문제를 알았으니 이제 이를 해결할 방법만 준비하면 될 일. 제도 입안자들이 이 부분을 고민하여 젊은이들이 조금 더 걱정없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