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 동북아를 향한 일본의 야욕

아베,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호사카 유지 지음 / 지식의숲(넥서스) / 2019년 9월

최근 한일, 미중 등 국제 정치에 관한 책이 많이 보인다. 일본과의 관계가 과거보다 악화된 요즘 한일 관계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교수도 몇권의 책을 내셨다. 얼마전에 읽은 저자의 다른 책인 <일본 뒤집기>는 일본의 정신적 지주, 즉 손자병법 정신에 따른 일본의 행동들을 설명했다면, 이번 책은 아베 신조를 히틀러에 빗대어 설명하며 최근의 한일 이슈를 좀 더 깊숙히 이야기하고 있다. 

이번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베의 장기집권을 위한 노력과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바꾸기 위한 행동들, 그리고 헌법에 '긴급 사태 조항'을 넣으려는 것이 과거 우리나라의 군부 독재 시대나 히틀러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다. 히틀러의 나치당이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이라는 바이마르 헌법에 '국가 긴급권'을 넣으면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현저한 장애가 생기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때 대통령이 기본적 인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었는데, 히틀러는 이를 이용해 '국가 긴급권'을 발동, 인권을 정지시키고 바이마르 헌법 자체도 정지시켰다. 자민당의 개정 헌법 초안 제 9장의 '긴급사태'가 이 바이마르 헌법 제 48조의 '국가 긴급권'과 같은 내용이라고 하니 이 개헌안이 채택되면 총리는 언제든 독재를 할 수 있고 전쟁까지 일으킬수 있다. 개헌안이 채택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독재를 위한 밑바탕을 쌓고 있는 모습에 몸서리치게 소름이 돋는다.

현재는 파기된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부시절 체결된 것으로 1년마다 갱신하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파기시 상대국에게 3개월전 통보하고 통보가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방식이다. 지소미아는 북한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 외에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의 전시 암호체계까지 교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전시에 하나의 군대처럼 움직일 수 있는 군사 동맹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시절 지소미아가 체결된 이틀 후인 2016년 11월 25일, 일본이 한국에 요구한 첫번째 군사정보가 '부산 한국군의 배치도'였다. 북한과 관계된 정보가 아닌 한국의 군사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보며 동아시아 패권국을 꿈꾸는 일본에게 한국군의 정보를 넘겨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과도 같아 보여, 깊지 않은 나의 생각으로는 지소미아 파기가 잘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외에 체르노빌과 같은 레벨 7의 방사능 사고에도 체르노빌보다 현저히 낮은 방사능 기준을 적용해 언론을 거짓으로 안심시키고, 후쿠시마에서 경기를 치르고 후쿠시마산 음식을 제공하려는 것을 보면 세계의 안전은 무시하고 자국의 이익만 챙기려는 모습을 보게된다.

이 책을 보며 답답함을 많이 느꼈다. 과연 한일 관계는 회복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방안은 무엇일지. 아베가 집권하는한 한일 관계는 경색되기만 할 것이다. 그의 야욕에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아베의 속내를 제대로 읽고 일본과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중국(2차대전 피해), 러시아(쿠릴열도 분쟁), 세계 각국(방사능 오염수 태평양 방출)과의 긴밀한 협의로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