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나와 내 돈, 내 사람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률 지식
임호균 지음 / 모티브 / 2026년 6월

*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살면서 왠만하면 가지 말아야 할 곳들이 있다. 법원이나 경찰서, 병원같은 것들인데 병원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법원에 갈 일이 생겼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인 경우가 많다.

이혼부터 분쟁, 고소, 형사, 민사에 이르기까지 법과 관련된 문제가 걸렸다는 뜻이니 말이다.

과거에도 분쟁은 늘 있어왔다. 성군이 다스릴 시기에는 임금이 행차하는 길에 징을 쳐서 억울함을 알리는 제도도 있었다. 한마디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시절은 늘 존재했던 것이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이런 일들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일이 잦고 전세보증금을 떼이거나 편리하게 사용하던 온라인 중고매매에서도 사기가 발생하곤 한다.

왜 남을 속이고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하는 인간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지 한숨이 절로 나온다.

많으면 많다고 할 수도 있는 천만원 정도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친하게 지내는 사이인지라 차용증같은 서류를 받아놓지도 못했고 그저 처분만 기다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다.

톡이나 문자로 이런 상황이 오갔던 것을 남겨두어 차용증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한다.

돈을 못받았다고 해서 다 변호사를 찾아갈 필요도 없단다. 3천만원이하의 금액이라면 '소액사건심판'이라는 제도가 있어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한다.

보증금 3천만원에 150만원에 세를 들였던 적이 있었다. 2년을 계약했었고 1년즈음이 지나자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2년이 다 채워졌을 무렵 보증금은 반 토막이 나있었는데 남은 보증금을 되돌려줄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해도 꿈쩍을 하지 않았다.

결국 명도소송을 진행했고 남은 보증금도 다 없어질 무렵에야 집을 비워주었다.

고작 백 만원정도였던가 하는 금액이 남아있었는데 소송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임을 물론이고 그동안의 마음고생까지 생각하면 도리어 다시 소송을 걸 판이었지만 다시 상대하기 싫어 포기하고 말았다.

소송이라는 것은 인내심을 필요로한다. 그래서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지금 법원의 형편을 들어보니 한 검사, 판사가 맡은 사건이 수백건 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인원을 늘려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상황에 검사제도를 없앤다고 하니 앞날이 걱정스럽다.

저자도 말하고 있지만 법이 다가 되면 안된다. 안다. 하지만 위층에서 매일 아이들이 축구대회를 하고 아무리 주의를 줘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경기도 어려운데 판매대금을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면?

길을 걷다가 자전거에 치여 다쳤는데 도리어 보험사기꾼이라고 억울한 상황을 당하고 있다면?

정말 세상에는 억울하고 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살다보면 이런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변호사인 저자는 이런 사례를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어떤 것은 변호사없이, 어떤 사건은 좋은 변호사를 골라 억울함을 해소하라고 권한다.

일상속에서 나를 완벽하게 방어하고 통제권을 쥐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실전 법률 가이드이다.

집안에 전담 변호사 하나가 상주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그런 책이다.

비용이나 시간을 아끼면서 사건을 해결해줄 감사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