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이상협 지음 / 드루 / 2022년 10월

역사를 영웅, 신, 계급, 이념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실제 발생한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사람','이념' 등을 더해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다.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론은 현대 한국이 성장한 원동력을 일제 식민지 덕분이라고 주장하는 학설로 오류의 극대치를 보여준다.

이 책은 '세금'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책이다. 러시아의 현재 모습은 과거 조세제도로 인해 비롯된 것이다. 프랑스 혁명의 이면에는 '세금'이라는 그림자가 숨어 있다. 시민들은 혁명에 성공하면 억압적인 세금에서 해방될 수 있으리라 예상했지만, 새로운 정부는 더 많은 돈이 필요했고, 혁명의 결과를 '세금'이라는 말 대신 '자유'라고 포장했다. 세금, 다시 말해 우리는 '돈'을 터부시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으나, 세금은 작금의 현실과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중요한 화제이다. 세금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세금과 역사라니..역사 속에 세금이 숨어 있었다니..

조세 역사를 통해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 국가가 통화를 남발하고 부채를 발행하는 것은 역사적 현상이다. 국가는 과도한 복지 비용을 그 이유라 하고 있지만, 조세 저항 없는 부채의 매력에 빠진 것 같다. 아니면 국가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세금의 매력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68'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발상의 전환 중 '인플레이션의 마법'이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땅이나 건물 같은 실물가치는 물가와 함께 상승하고,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서민들이나 봉급 생활자들은 화폐 가치 하락으로 실질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최근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나부터 당장 필요한 물건이 아니면 사지 않고, 생필품은 흠집이 있더라도 더 싼값이면 구매한다. 멍든 배와 흠집 난 사과 등 못난이 상품이 식탁에 올라오고 고정 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물가가 워낙 올라 씀씀이를 줄여야 하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인플레이션'의 마법에 보기 좋게 속은 셈이다.

'최근 국가는 전쟁이 아니더라도 절체절명의 위기를 강조하면서 또다시 부채를 발행하고 있다. 가히 부채 중독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세계 금융위기, 2019년 팬데믹은 부채를 발행하기 좋은 명분을 만들어 주었다. 이 상황에서 대부분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추면서 양적완화라는 방식으로 돈을 풀었다. 이는 통화가치를 하락시키는 조치로 부채 발행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집값과 물가 상승이라는 엄청 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268'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새삼 실감 난다. 양적완화로 시중에 자금이 풀려 돈이 넘쳐날 때 나는 뒤늦게 '영끌'족에 합류했다. '빚투'로 해외 주식을 사들였고 코인에도 머리를 올렸더랬다. 이 책을 그때 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결국 세금이라는 덫에 걸려 수족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아니, 정확히 말해 '이자'라는 올가미에 빠져 '내는 사람 따로 있다'라는 뼈 때리는 말에서 내가 '내는' 사람이 되었다. 걷는 사람에게 보기 좋게 한방 먹은 셈이다.

국가는 통화를 증발하여 여러 가지 이익을 얻는다. 국가는 더 많은 정부 지출을 위해 통화 공급을 늘리고 있다. 국가의 횡포에 개인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식은 무력하지 않다. '세금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 대비할 수 있다.

국가와 기득권의 힘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세금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내가 내는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공부해야 한다. 이 책이 그 단초가 될 것이다.

*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자유롭게 작성한 것입니다.

1일1페이지, 지적 교양을 위한 철학수업

1일 1페이지, 지적 교양을 위한 철학 수업 - 인간의 본질에 대한 통찰이 담긴 입문서
조이현 지음 / RISE(떠오름) / 2022년 3월

지적 교양을 위해서는 한계를 극복하고 정해진 틀을 깨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해낸 동서양의 고전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불안과 위험의 시대를 건너야 한다.

이 책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역사를 빛낸 무수히 많은 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인간의 본성과 본질에 대해 통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 책을 읽기 시작했다.

1일 1페이지라 부담 없이 넘길 수 있고, 짧고 굵기에 머릿속에 깊이 박히는 듯하다.

책 내용 중 가장 좋았던 부분은 '손과 발 때문에 생기는 근심보다 혀와 입 때문에 생기는 근심거리가 더 많다'라는 부분이었다. 요즘 내가 뱉은 말들이 화살이 되어 다시 돌아오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 주워 담을 수도 없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정적인 말들과 폭력적인 말들이 내 입을 통해 헤아릴 수 없이 쏟아져 나온다.

'귀가 두 개이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더 많이 듣고, 덜 말하.'라는 의미라고 한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다스리기 이전에 입부터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침묵은 절제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방증이다. 책을 읽은 후, 더 이상 말 때문에 위태로운 일을 겪고 싶지 않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본다.

여름방학을 맞아 집돌이 큰 아이에게 이 책을 선물해 주었다. 하루 일과 중 '1일 1페이지'를 필사 후 잠들기 전 검사하는 것을 숙제로 내주었다. 선물이라 읽고 숙제라고 쓴다. 아이는 처음에는 힘들어하다가 시간이 흐르자 제법 필기 속도도 빨라지고 독해력도 많이 늘었다. 특히 제목에서 내가 한 줄을 읽으면 그다음 줄을 아이가 읽는데 이 부분에서 합이 잘 맞으면 아이도 나도 성취감에 한 뼘 성장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교과 공부로 책 읽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데, 1일 1페이지를 통해 꾸준함과 성실함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

매일 자신에게 '힘'이 되는 글귀를 찾는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다.

기상 후, 취침 전 시간을 정해두고 1일 1페이지를 읽는다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자유롭게 작성한 것입니다.

성교육 어떻게 할까

성교육 어떻게 할까 -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 아이를 지키는 올바른 성 이야기
이충민 지음, 구성애 감수 / 마인드빌딩 / 2022년 7월

업무 특성상 성과 관련된 일화를 자주 접한다.

오랜 기간 이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어리지 않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성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정말 많다.'라는 것이다.

업무 특성상 성과 관련된 교육을 자주 듣게 되는데, 한동안 뜨거운 감자로 '성 감수성'이 떠오른 적이 있었다.

교육을 통해 성 감수성이 아주 '민감한' 사람과 아주 '둔감한' 사람으로 양극화된 것 같고 중간 지대는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과 같다고 했는데, 성 감수성에 '중도'란 없는 걸까?

아들 둘을 키우는 워킹맘으로서 내가 지닌 '성 민감성'의 척도를 알아보고자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책 표지에 적힌 '대한민국 최고의 성교육 전문기관 푸른 아우성의 30만 건의 상담사례에서 찾은 최적의 솔루션'이라는 문구도 이 책을 읽게 된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올바른 성 이야기로 '중도'를 찾고 싶었다.

성교육은 전문적이어야 한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숨기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의 지식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진정한 성 교육이다.

책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성 생활'이라고 언급한 부분이다.

저자는 '성은 살아가며 터득하는 생활 그 자체로 부모는 자녀가 성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알려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자녀를 위해 성 '교육'이 아닌, 성 '생활'을 알려 주라고 강조한다.

요즘 아이가 정주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내용인즉 연상녀 연하남 로맨스에 관한 것이다. 함께 시청 후, 아이에게 "우리 성 생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라고 했더니, 놀란 토끼 눈을 하며 "지금 나한테 성교육 하려는 거야?"라고 반문한다. 아이에게는 아직 성 생활이라는 단어가 낯선가 보다. 하지만 나는 성 생활이라는 어감이 참 좋다. 성은 교육이 아니라 생활이다. "아니. 그냥 네가 기억하는 드라마 내용에 대해 말해보라는 거야.." 그제서야 아이는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신이 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책을 읽고, 아이가 성과 관련된 질문을 해도 당황하지 않게 되었다. 책을 통해 배경지식을 습득한 후로 자신감이 생겼다. 아울러, 아이가 성 관련 질문을 해도 기꺼이 받아주는 부모로 탈바꿈했다.

이 책은 자녀에게 성 생활을 알려 주고 싶어 전문가를 찾기 보다 스스로 전문가가 되길 원하는 부모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다. 자녀의 기질과 특성을 부모가 제일 잘 알고 있기에 '특성화'된 맞춤형 방법으로 성에 대해 알려 줄 수 있을 것 같다.

성은 나쁜 것이 결코 아니다. 성은 아름다우며 존중받아야 한다.

이 책이 부모에게 곧고 뻣뻣한 길이 아닌, 꼬불꼬불 울퉁불퉁 하지만 따뜻하고 포근한 길을 안내해 주리리 믿는다.

*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자유롭게 작성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는 없다 - 당신은 아이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문유 지음 / 바른북스 / 2022년 7월

나는 예비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두 아이들의 엄마이다.

일찍부터 선배로부터 '공부를 포기하면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말을 듣고 공부하라는 잔소리는 멈춘 지 오래이다.

그러나 스멀스멀 올라오는 불안은 어찌할 수 없다.

옆집 철수가 학원을 몇 개 다닌다더라. 옆집 영희가 과학경시대회에서 입상했다더라는 말들이 귓가를 맴돌 때면 과연 이대로 아이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옳은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한 마음뿐이었다.

이 책은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과격한 멘트에 이끌려 읽게 되었다.

이제 우리 아이의 적은 철수도, 영희도 아닌 '어제 시각으로 사는 부모'라고 점에서는 망치로 한대 얻어맞은 기분마저 들었다. 나는 준비해야 한다. 우리 아이를 위해 비전을 제시하는 교육이 과연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한다.

채사장은 말했다. 성숙하고 똑똑한 학생일수록, 주체적이고 심오한 학생일수록 현행 교육 시스템에 적응할 수가 없다고. 우리의 교육시스템은 엉망진창이다. 교육은 십년지대계라는 말이 있건만, 지금의 교육 시스템은 변태를 길러내기에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나이에 자신의 충동과 의지를 절제해야 하고 친구에게 무관심해야 하며 성적으로 줄 세우는 기형적인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어쩌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나 학업 성적이 떨어진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정상적인 학생일지도 모른다.

작가는 아이들의 재능과 학습 수준을 무시한 채 지금과 같이 획일화된 교육만 일삼는다면 학생과 학교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뿐이라고 경고한다. 2030년에는 세계 대학의 절반이 사라진다고 한다. 작가는 '졸업장'이 아니라 '문제 해결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래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능력, 창의력, 공감 능력, 컴퓨팅 사고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작가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다. 책을 읽다 의문이 생겼다.

그렇다면 학습을 이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학습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작가는 자존감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라고 당부한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학습을 이해하는 것도 쉽다. 스스로 자신을 믿기에.

소통과 협업은 학습한 것을 활용하는 좋은 방안이다. 이때 공감 능력이 요구되는데 공감하기 위해 경청해야 한다.

책을 다 읽은 후, 나는 더 이상 의미 없는 등수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

작가처럼 교육 분야에서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직 우리 곁에 남아 있기에

아이들에게 미래는 없을지언정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책은 노후를 저당잡힌 채 사교육에 올인하고 있는 부모들이 읽으면 좋을 듯하다.

불안한 마음에 사교육을 맹신하고 아이가 그곳에서 자는지 떠드는지도 모른 채 집 밖을 나서면 안도하는 부모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인 것 같다.

작가는 '현재와 같은 입시 사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말한다.

*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자유롭게 작성한 것입니다.

왜 원칙은 흔들리는가

왜 원칙은 흔들리는가 - 윤리성, 공정, 정의의 회복을 위한 책
민재형 지음 / 월요일의꿈 / 2022년 6월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에 태어난 Z세대를 'MZ 세대'라고 한다. 통계청은 2019년 기준, MZ 세대가 국내 인구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디지털에 친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각종 정보기술에 능통하고, '공정, 성취, 개인주의, 분노'등을 사회 인식으로 생각하는 특징이 있다.

나는 MZ 세대의 사회 인식 중, '공정'이라는 단어에 집중했는데,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가 거대담론의 화두로 '공정'을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윤리, 공정, 정의, 원칙' 등은 이 시대의 화두이고 뜨거운 감자이다.

우리를 사로잡은 단 하나의 이데올로기는 능력주의이고 이는 공정과 원칙에 대해 다시 묻는다.

우리가 말하는 '능력주의'는 정말 공정할까? 왜 원칙은 흔들리는 걸까?

우리는 능력이라는 단어에 가려진 '우연'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우연히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것, 우연히 재능과 소질을 갖고 태어난 것, 우연히 민주주의 사회에 태어난 것.

모두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만 우연한 행운에 보상이 따르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그러나 사람들은 능력주의가 공정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것을 원칙으로 착각한다.

흔히 출발선이 다르다고 말한다. 우리는 엘리트의 능력주의적 오만을 내려놓고, '성공하는데 운이 작용한다'는 사실과 '성공에 도움을 준 이들에게 빚을 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원칙이고 진정한 공정인 듯하다.

그래서 우리는 공정과 원칙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더 뜨거워지는지도 모르겠다.

이 책은 이러한 나의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읽기 시작했다.

윤리성, 공정, 정의의 회복을 위한 책이라는 부제가 더욱 시선을 끌었다.

책을 읽고 가장 좋았던 부분은 '제한된 윤리성의 18가지 원인' 중 내재적 태도에 관한 작가의 견해였다.

제한된 윤리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비윤리적 판단이나 행동을 말하고, 의사결정이란 단순한 선택이나 판단의 범주를 넘어서는 개념이다. 내재적 태도는 결정적 순간에 드러나는 나의 숨겨진 마음을 말하는데, 작가는 솔루션으로 '현재 내가 가진 생각과 믿음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미리 스스로 생각해 봄으로써 자신의 현재 믿음을 교정하라'고 처방했다. 원칙은 지키되 유연히 사고하는 것. 개방성은 원칙을 고수하는 하나의 지름길이다.

누군가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거야'라고 말했고,

시인은 '흔들리며 피는 꽃'을 노래했다.

흔들린다는 것은 마음, 결심, 믿음 등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질서나 체계 등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원칙에 따라 후회 없는 의사결정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다.

집단과 개인 사이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자유롭게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