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사회

불공정사회 - 공정이라는 허구를 깨는 9가지 질문
이진우 지음 / 휴머니스트 / 2021년 8월

대한민국 사회는 ‘공정’이라는 말에 매달려있습니다. 너도 나도 공정을 외치는 사회인데요. 단적인 예로, 국민청원을 보면 불공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외침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진우 교수의 “공정을 간절히 외치는 사회는 불공정사회다”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불공정이 만연하다면 정의로운 사회는 정치적 허구일 뿐이라고.. 그렇다면 공정의 본질은 무엇이며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이진우 교수의 ‘불공정 사회’ 책에는 좌우의 구별과 관계없이 우리 정치문화의 침착된 오랜 병폐에 주목하며 문제점들을 9가지 질문으로 구성하여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풀고 있습니다.

1장, 합법적인 것인 반드시 정당한가?에서는 2020년 추미애-윤석열 사건을 꺼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 사건은 ‘합법성의 원리를 합법적 방식으로 제거하는 것’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공정은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임에도 공정이 없는 다수의 지배는 정치를 싸움으로 타락시키고 맙니다. ‘검찰 개혁 대 법치 파괴’의 프레임을 공정한 법치국가라는 관점에서 ‘리프레이밍’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첫 번째로 던지는 질문에 깊이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생각됩니다.

2장, 능력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가?에서는 조국 사태를 이야기 합니다. 기득권 세력의 도덕적 불감증에 대해서 딸과 관련된 입시 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권력이 수단이 되고, 조작과 위조의 대상이 되어 버리는 세상. 최순실 사태처럼 부모의 빽으로 아시안게임 대표가 되고 명문 대학에 입학하는 불공정의 세상.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사회에서 능력주의는 극단적인 불평등 사회를 생산해내고 맙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여기저기에서 입시 비리, 부정 입학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3장, 뛰어난 사람은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가?에서는 능력주의에 대해 말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능력주의는 곧 물질주의를 뜻하게 되는데요. 승자독식의 학벌사회임을 말해줍니다. 노력, 능력으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 엘리트는 자녀들에게 입시 경쟁에서 살아남는 법을 물려주고 있으니까요. 시험이 공정해도 불평등은 지속된다는 저자의 말에 동의합니다.

4장, 내 것은 정말 나의 것인가?에서는 ‘건물주’가 요즘 아이들의 장래희망이라는 씁쓸한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역설적인 현상을 보면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폭은 어마어마하고 떨어진다 한들 오른 폭에 비할 수 없는 것이지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돈이 돈을 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할말을 잃게 만듭니다. 노동의 가치는 그만큼 하락하는 것이지요. 불로소득이 절대적 가치가 된 한국 사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뿐 아니라 완전한 불공정 사회라고 비판합니다.

책 속에 나오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존 롤스, 로버트 로직, 마이클 왈저 등의 이야기는 이진우 교수의 해석을 거쳐 쉽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불공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는 '불공정사회'는 우리가 꼭 읽어봐야 할 필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문제와 정치에 관심있게 참여하는 시민이 많을수록 정의로운 사회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공정사회에서 말하는 9가지 질문을 생각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꿈꿔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