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서재]소설처럼 읽히는 요동치는 미국 관세의 역사

소설처럼 읽히는 요동치는 미국 관세의 역사ｌ마이리뷰

나대로 () l 2025-07-27 23:18

https://blog.aladin.co.kr/705153225/16622803

관세 이야기 - 부의 흐름을 바꾸는 관세경제학 김성재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5년 7월 평점 :

소설처럼 읽히는 요동치는 미국 관세의 역사

<관세 이야기>를 읽고

김성재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도서협찬)

부의 흐름을 바꾸는 관세경제학 TARIFF$ AND ECONOMICS

관세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었고 약간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책을 잡았다.

하지만 소설처럼 읽혀서 흥미롭고 진중한 독서 여정이 되었다.

미국 관세의 역사는 단순한 세금 정책의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운명을 가르고, 전쟁과 산업, 계층과 지역의 운명을 뒤흔든 격동의 드라마다. 때로는 성장을 이끄는 방패였고, 때로는 고립을 자초한 족쇄였다. 이 역사적 굴곡은 마치 한 편의 정치경제 서사처럼 펼쳐진다. 이 관세의 역사는 굵직한 다음과 같은 흐름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밀턴의 보호무역주의 –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하면서 국가는 갓난아기처럼 외부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했다.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산업보호론을 주장하며 관세를 올렸고 국내 제조업 기반을 키우려 했다. 당시의 관세는 단순한 세수 확보 수단이 아니라 국가 자립의 수단이었다.

가증스런 관세(TRAFF OF ABOMINATION) - “1828년 앤드류 잭슨 의원을 중심으로 미 의회는 관세를 50%로 올리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잭슨파가 던진 미끼였다. 애덤스 대통령이 서명할 경우 그의 인기가 추락하고 잭슨이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남동부의 관세인상에 대한 저항은 상상 이상이었다. 농기구 등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고, 남부 농장의 수익성은 떨어지고 북부 산업지대는 혜택을 볼 것이라 보았다. 남동부에서는 극렬하게 반대했다.” P196, 197
남부를 분노케 했고 노예제와 더불어 내전의 불씨가 되었다. 북부는 보호무역, 남부는 자유무역을 원했고 관세는 그 갈등의 상징이었다.

맥킨리 관세 - “공업지대인 오하이오 출신의 정치인인 맥킨리는 관세를 통해 오랜 금융위기로 체질이 약해진 국내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90년 하원의원으로서 50% 관세안을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일부 공산품과 농산품의 수입에는 50~60%의 관세가 부과됐다. 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해 미국 농산품의 수출이 줄었다. 설탕 가격이 하락해 농민이 타격을 입었다. 의류와 가정용품 등 수입 공산품의 가격이 올라 소비자도 피해를 봐야 했다. 물가가 오르자 저소득층의 반발이 커졌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대중의 분노로 이어지면서 공화당은 1890년 의회 선거에서 대패했다.” P225

스무트-홀리 관세법 - “1930년 미국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발효해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를 크게 올렸다. 그 후 각국이 보복에 나섰다. 전 세계 국제교역 규모는 3분의 2가 감소했고 대공황의 협곡이 깊어졌다.” P95
세계 경제는 더 깊은 침체로 빠졌다. 이 법은 관세 정책이 어떻게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이다.

자유무역의 대 전환 GATT에서 WTO로
“미국의 자신감과 실리추구는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의 체결로 이어졌다. GATT는 관세를 내리는 데 초점을 두었다. 관세를 내려 자유무역을 기조로 가져가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됐다. 또한 최혜국대우를 통해 한 나라에 대해 관세를 내리면 다른 가맹국에도 똑같이 관세를 내리도록 규정했다. GATT를 통해 어느 한 나라의 일방적 관세 부과를 억제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때로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무관세 지대를 만드는 것도 최적 관세율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막는 방법이다.“ P56, 58

이처럼 미국의 관세사는 단순한 수입 규제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요동치며, 수많은 인간의 삶과 전쟁, 평화, 야망과 실패를 품어온 살아 있는 역사다. 마치 소설처럼 말이다. 다만 이 소설은 끝이 없다. 오늘도 이어지는 무역 분쟁과 정치 갈등 속에서, 그다음 장이 써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