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이란 죄를 짓지 말고 알려고 하고 알리자

K민주주의 내란의 끝 - 역사학자 전우용과 앵커 최지은의 대담 ㅣ K민주주의 다시만난세계
전우용.최지은 지음 / 책이라는신화 / 2025년 1월

침묵이란 죄를 짓지 말고 알려고 하고 알리자

K민주주의 내란의 끝을 읽고 / 전우용 최지은 지음 / 책이라는 신화

역사학자 전우용과 앵커 최지은의 대담집

작가는 누군가에게 20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일들에 관해 얘기할 때 좀 더 구체적이고 역사적 사실들을 기반으로 얘기를 더 잘 할 수 있게 하자는 바람과 집회 현장을 다니면서 만난 국민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태평하게 인스타를 보다가 어이없는 계엄 소식을 보게 되었다. 조금만 더 보고 자야지 하던 밤에, ‘미쳤네’ 소리밖에 안 나왔었고 진짜인가 하는 약간의 의심과 함께 불안했었다. 또 탄핵 결정이 늦어져서 더욱 화가 뻗쳤었고 혹시나 하는 불안도 너무 길게 몇달이나 이어졌다.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화가 많이 올라와서 혈압이 상승하는 듯했다. 하나는 전직 대통령들이 잘못한 일들이 (특히 이승만은 최고, 박정희) 왜그렇게 많았는지에 대해서와, 또 하나는 그것을 내가 왜 몰랐었는지에 대해서, 몰랐었는데 내가 알려는 노력을 안 했던 점에 대해서도 화가 올라왔다.

최근에 읽은 <집단착각> 책에서 침묵은 실질적인 해를 끼친다고 했다. 우리가 속한 집단을 새롭고 중요한 정보로부터 차단하며, 기존의 정설을 강화하고 만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의 침묵은 집단착각을 만들고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고 마는 것이다.(p134) 전직 대통령들의 잘못된 점을 침묵하지 않고 많이 알려고 하고 알리고 서로 알리려는 적극적인 생각이 없었기에 오랜 세월 무지하게 지나오고 잘못한 점을 모르니까 당연히 잘 했으리고 착각하게 되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 책을 만나게 되어 막연히 잘하지 못한 대통령이 아니라 잘못한 점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걸 작가님께 감사드린다.

‘민주주의’ : 1884년 신문 <한성순보>에 처음 실리고 알려졌다. Democracy 데모크라시, 민중통치, 민주정, ‘민중지배’로 번역하는 게 옳은데 이즘(ism)을 붙여 ‘민주주의’로 번역한 것은 제도나 체제를 위험 시 했기 때문이다. 군주제의 지식인들은 민이 대표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주의’라고 번역했고 왜곡되었다. p28~44

민주주의(공화제) 반대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니고 독재체제, 왕정체제, 왕당파, 군주제이다.

* 1898년 독립협회가 주최한 ‘만인공동최’가 관과 민이 함께 모여 국사를 의논하는 회의를 열었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운동은 군주제와 병립할 수 없었다. 양반 귀족 고위관료들은 민권운동이 기득권을 침해하리라는 것을 알았고 군주에 대한 역모로 몰았다. 고종도 같은 의심을 품고 만민공동회를 탄압했다. 독립협회는 해산되고 1899년 고종은 「대한국제」공포 “ 대한제국은 ~ 전제정치 이니라 ” 였다. 군주가 입법, 사법, 행정의 전권을 행사하는 전제군주제의 폐해는 1905년 을사늑약 때 여실히 드러났다. 고종은 을사오적이 찬동해서 일본에 외교권을 넘겼다. 주권을 되찾으면 이끌 수 있는 신망있는 자가 없었으며 독립운동이 민주국가 수립 운동이자 민주혁명운동이 되었다. 1919년3·1운동 때 민족대표들은 민의 주권을 선언했다. 3·1운동 이후 임시정부 만듬. 국호를 대한민국이라함. 민이 주인인 민중의 나라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함께 민주정치 이념과 민주국가의 운영원리를 민중에게 알리는 구실을 했다. 1952년 이승만 계엄령선포. 국회의원 체포, 직선제 개헌 이승만 재임기간(1948.7.24.~1960.4.27.) 독재체제, 유사왕정, 군주제 문화(삼권분립, 법치주의, 언론자유 =>민주국가의 기본운영원리 허구화됨). 왕조시대의 정치 계속됨. 4.19로 이승만 물러남. 1960.4.19. 한국학생의 일련의 반정부 항쟁(4.19혁명). 1961.5.16.쿠데타 박정희 중심 대한민국 육군장교들이 일으킴. 저항하는 사람 거의 없었다. 군대가 무섭기도 했지만 민주제를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넓지 않았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도 이승만과 같은 길을 갔다. 1963년 형식적인 민정이양 통해 선출된 대통령. 1969년 3선개헌으로 장기집권의 길을 열었다. 1972년 국가비상사태와 계엄령 선포, 유신체제라는 1인 종신집권체제 만들었다. 유신체제는 사실상 왕조체제였다. 글자수 제한으로 아쉽다.

서평단으로 출판사에서 도서협찬. @chaegira_22 @checkilout_book #K민주주의내란의끝 #전우용최지은대담 #책이라는신화 #민주주의 #민주주의의역사 #대한민국대통령들 #전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