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민주주의 (로버트B탈리스/조계원, 버니온더문, 2024)

과잉 민주주의 - 양극화 사회에서 정치의 자리
로버트 B. 탈리스 지음, 조계원 옮김 / 버니온더문 / 2024년 3월

2016년 미국 대선...

도널드 트럼프 대 힐러리 클린턴의 대결... 결과는? 아는 것처럼...

결과를 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고, 우려가 현실이 되었고... 2024년 미국 대선을 우려하는 마음으로들 보고 있는 상황이다.

저자는 이런 선거 상황을 보면서 '민주주의를 과도하게 추구해서 민주주의가 과잉되고 있다'고 진단했단다...

과잉되었다...

과잉되었다...

민주주의가 번영하는 데 필요한 다른 사회적 선/재화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민주주의가 실행될 때 과잉된다고 말할 수 있다.

p36

우리가 생활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마다에서 정치적인 판단과 표현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즉 정치적 포화 상태와 더불어 이 와중에 어느 한 쪽으로의 선택을 강요당하는 신념 양극화는 민주주의의 과잉이라는 병폐의 주된 증상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국민이 권력의 주체가 되는 체제의 한 형태이고,

그 권력 행위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법이 다수결이며,

그 권력 행위의 결과가 다수의 행복 증진이라고 할 때...

다수의, 다수에 의한, 다수를 위한 어떤 방식이 다른 편의 공동선善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기본일게다.

하지만 과잉 민주주의라는 "이 주장은 민주주의만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게 되면 민주주의라는 공동선善 이 손상될 수 있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 (p6)라는 것이 저자의 말이다.

정치적 포화, 신념 양극화를 주된 과잉 민주주의의 증상으로 진단한 저자의 처방은 무엇일까?

"민주주의를 과도하게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민주주의를 약화한다. 그래서 민주주의하에서도 정치는 제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나의 중심 주장이다." (p30)

정치가 제자리를 지켜야 한다...

저자의 다른 표현을 보자...

"정치적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활동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주장은 여전히 정치를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려면 단순히 정치를 제쳐두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정치가 자리할 곳이 없는 다른 일을 찾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정치가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협력을 고안해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안하는 또 다른 슬로건은 다음과 같다. 민주주의를 잘하려면 때로는 완전히 다른 것을 해야 한다." (p31~32)

민주주의의 권력 주체인 시민들이 서로를 시민 이상의 존재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시민적 우애를 형성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관련이 없는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적 제자리 찾기라고 말하는 듯 하다.

그렇다면 정치와 관련이 없는 활동은 현실에서 무엇이 있을까?

어떤 활동을 통해 우리는 정치가 제자리를 찾아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비정치적 활동을 언뜻 떠올리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이런 어려움은 정치적 포화라는 상황에 기인하는 그 증거일까?

민주주의의 목적은 특정한 타인과의 소중한 관계-사랑, 돌봄, 존중, 지원, 공감, 감사, 이해, 상호성의 관계-를 드러내는 일을 계획하고 추구하는 데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이러한 생각을 포착할 수 있다.

소중한 인간 관계는 중요한 정치적 가치가 보호되고 증진되는 조건에서 자라난다.

p170

낭만적 결론이라고 마냥 치부해야할까?

사실 저자의 주장 속의 비정치적 활동의 확대를 통해 정치적 양극화, 신념의 양극화와 함께 과잉 민주주의 현실을 극복하자는 말을 이해하기 힘들다.

도대체 "비정치적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 싶다.

어떤 일도 정치적 판단과 정치적 해법이 동원되지 않는 한 해소되거나 마무리될 것 같지 않다는 나의 생각은 너무나 협소한 편의주의적 생각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례가 반론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지는 정말 모르겠다.

그런 면에서 인간관계의 회복은 그 시발점이 될 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섞인 생각을 가져본다.

그저 다주고 덜받는... 따지기 보다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주는... 왜 해야하는 지 묻기 보다는 그냥 같이 해주는...

뭐 그런 행동들이 사회적 우애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 하는 낭만적인 생각을 해본다.

그냥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저 팬덤은 연예인이나 예술인, 스포츠맨을 향해 순수한 행위에 대한 감탄과 동경과 환호에 머무르고...

내 주장을 설득시키고 누군가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내 주의와 사상을 강요하는 일들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몰이를 하는 정치인들은 조용히 무대에서 내려가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주 사회를 구성하고 주도하는 주권자로서의 우리가 이분법적인 잣대를 내려놓고 나아닌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우선하는 그런 시간 그런 사회에 도달한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한 독후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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