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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5년, 미래경제를 말한다
유신익 지음 / 메이트북스 / 2024년 4월
평점 :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전 저자의 글을 꼼꼼하게 읽어본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우선 들어본다는 생각...
책을 읽다가 저자의 의도와 다르게 나혼자만의 딴나라 여행을 좀 그만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
이 책에서 저자는 '현실에 존재하는 많은 현상들의 이면의 원리를 자세히 알아보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 가능한지' (p15) 알려주겠다고 한다.
과거의 많은 논리와 이론과 체계가 당시에는 정말 혹하고 대단한 것처럼 다가오지만 지나고 보면 맞은 것보다 틀린 것이 더 많은 현실에서 '변화하는 세상과 신이론을 받아들이는 마음' (p14)을 가져야 한다며 말이다.
어쩌면 다람쥐 쳇바퀴돌듯 신이론이 구이론이 되었을 때 또 마찬가지로 같은 이야기를 하겠다 싶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저자의 표현따나 용한 무당을 찾아다니거나 타임머신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무언가 기대고 붙잡고 싶은 마음에서라도 이런 저런 내용을 천착할 수 밖에... ㅠ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지금의 상황을 해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관점과 지적 힘이 길러지기를 또 한번 바래본다. ㅎ
그럼 시작...
기본적으로 저자는 MMT (현대화폐이론)를 기반으로 생각하는 듯 하다.
MMT하니까 예전에 읽었던 적자의 본질 (스테파니 켈튼, 비즈니스맵, 2021)을 되새겨보게 한다.
2008년 서브 프라임 사태부터 2019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까지 미국 정부는 돈을 그냥 마구 찍어냈다고 해야겠다.
지속적인 유동성의 공급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내겠다는 아이디어였다.
어쨋든 그럭저럭 지나보냈으니...
이제는 그 유동성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시장 충격이 적도록 유지하며 흡수하느냐의 문제가 관건이 되었다.
저자는 책을 통해 미래 경제를 따라가기 위한 생각과 논리를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익히 들어온 것처럼 기존의 경제 이론들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모두 적절하게 설명하고 대책을 제시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막연한 위기설은 보다 구체적이고 제시된 증거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논의되어야 하며,
기존 이론과 학설을 대체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이론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10년간 꼭 유의해야 할 경제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팬데믹 이전부터 공급된 유동성을 회수해야 할 상황에서 미국은 인플레이션의 해소보다는 완전고용+대규모 재정 지출로 정책 방향을 굳힌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경제에 있어서 MMT를 근거로 한 이런 유동성의 대규모 공급은 금융권으로 집중되어 신용을 바탕으로 유동성의 추가 확대를 유발하였다.
실물 지원으로 집중되었다면 이러한 유동성의 확대 재생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저자는 파악한다.
이런 상황에서의 대책으로 저자는 "세율 인상"을 통해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유동성을 흡수할 때 성장성 약화는 반대 급부로 따라오게 되며 이에 따른 성장 포기를 감수해야 함을 조언하고 있다.
과도한 유동성은 인플레이션의 발생을 유발한다는 면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금융 소득의 확대를 통해 경제 양극화를 확대한다는 면에서 신속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줄여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한다.
과연 저자는 이런 우려되는 상황이 '다가올 5년'의 상황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일까?
왠지 마음이 급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책은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논의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저자는 우리 나라 경제에 대해 어떤 것들을 주문하고 있을까...
자금 조달 부문에 있어서 연기금이 역활 증대,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경제 개혁의 진행, 원화 기반 유통 시장 창출, 원화 가치 상승 전략 추진, 전자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비, 양극화 해소 전략 수행 등을 저자는 말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저자가 조심해야할 위기설 중 하나일 지도 모른다.
그저 이런 문제가 하늘이 무너질까 고민하는 그런 일이 되기를 바래본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한 독후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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