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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불평등 민주주의 ㅣ 정치연구총서 3
권혁용.엄준희 지음 / 버니온더문 / 2024년 2월
평점 : 
정치 관련 시리즈가 카페에 주르륵...
모두 다 읽어보고 싶지만 모든 책에 이름을 올린다고 모두 당첨되는 것은 아니니 나머지는 내돈내산하는 것으로...ㅎ
일단... 그 첫번째 책...
저자들은 한국은 불평등하다고 잘라 말한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서 다음의 네가지에 주목한다.
첫째, 고소득층이 더 투표하는가?
둘째, 개개인의 투표선택은 그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조응하는가? 어째서 일부 저소득층은 보수정당을 택하는가?
셋째, 그렇게 구성된 국회와 정부는 모든 시민을 동등하게 대표하는가?
넷째, 정치제도가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틀 짓고 있지는 않은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책의 앞부분은 각종 선거의 결과를 토대로 저러한 원인이 실재 발생하고 있는 지에 대해 직시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네가지 원인에 대해 문제제기와 그에 따른 대안을 들려준다.
책을 읽으면서 우선 가졌던 생각이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점과 통하는 부분이 있어 내심 반가웠다고 해야겠다.
선거철마다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눈다. 사실 이야기라기 보다는 부모님의 생각과 입장에 설득당하는 시간이라고 해야겠고, 조금 반발하는 시간이라고 해야 맞겠다.
여튼...
왜 부모님은 보수당을 찍으라고 하시는 걸까...??
보수우파는 자유를 우선으로 하여 개인간의 경쟁과 보상 개념을 선호하고...
그 경쟁에 대해 정부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하며...
분배보다는 발전에 방점을 찍는 정책을 우선하며...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호하고...
집중과 선택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이렇게 극단적이지는 않고 또 딱 잘라 진보좌파와 사상과 정책을 나눌 수도 없다.
보수우파나 진보좌파의 주된 세력들은 공히 색깔도 모호하고 중도적이라기 보다는 대중우선적이며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내 개인의 생각일 뿐이다... ㅡ.ㅡ)
내가 보는 부모님의 투표 선택 배경에는...
일단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적으면 좋고...
한국전쟁과 이후 못살았던 시대를 돌이켜보며 국가안보와 발전이 무척 중요하며...
중국,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우려가 많고... (공산당 놈들이니... ㅡ.ㅡ)
좋은 학벌, 좋은 집안,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똑똑하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사실...
세금의 많고 적음은 내가 국가 정책을 통해 수혜받는 이익의 정도를 따져보며 세금 부과율이 공평한가를 생각해야겠고...
국가 발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일자리도 유지되고 그에 따라 소득이 발생되는 것이지만 경제 발전에 따른 경제적 약자들의 소외와 빈곤도 돌아봐야겠고...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외세에 휘둘릴 수 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아슬아슬한 외교 정책과 방향을 가져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 공평한 세금 부과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잘 거두어지고 있으며, 공평한 세율인 지 잘 모르고...
요즘처럼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마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자 고민인 양 떠들어대는 언론의 미친 짓에 서민들의 진정한 고민은 감추어지고 있는 지 잘 모르고...
SKY나온 판검사들의 똑똑함은 반론의 꺼리가 없지만 과연 그들이 아니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대다수 중간층 사람들의 고충을 알고 있고 괌심을 기울이고 있어 청문회 등에서 버스 요금에 대한 딴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며...
국회의원들이 지역 발전과 고충 해소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시의원, 구의원의 수고를 진정 국가 발전을 위해 고민해야할 자신의 본분인 양 치장하고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도대체...
이런 것들은 개개인이 노력하고 공부하며 알아야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친절하게 쉽게 듣기좋고 보기좋게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답해주면 안되는 것일까?
이런 일을 해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뽑은 대표일까, 언론과 방송일까, 똑똑한 자들일까 아니면 누굴까?
왜...
이런 사람들은 찾기가 힘든 것일까???
검사들이 판사들이 의사들이 변호사들이 자기들의 이익지키기를 위해 협박과 파업과 태만을 일삼을 때 국민을 대표해야할 사람들은 그 나물에 그 밥이어서 침묵하거나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더 많은 노동자와 근로자, 비정규직, 주부,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을 대변하고 대표해줄 사람들이 국회 구성원 중 얼마나 될까...
이런 불평등한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나이고 우리이니 그저 저들의 잇속 챙기기를 바라보며 씁쓸해하며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해야만 하는 것인지...
왠지 나와 통하는 무언가를 언급하는 책이구나 하는 생각과 더불어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함께 듦은 나만의 감상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지는 대목이다...
(문득 쓰고 나니 좀 어느 일부분에 감정적으로 치우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을 좀 덜하려면 난 어떤 부분에 대해 관심과 공부를 해야하는 것인지 생각 좀 해봐야겠다... ㅠㅠ)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한 독후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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