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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의 경제 EXIT
이강국 지음 / 책세상 / 2023년 10월
평점 :
정말 전형적인 진보좌파적인 경제학자의 글이라는 느낌... 이것이 첫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듯...
저자는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장으로 두가지를 말하는 것같다.
부자 증세와 확장적 재정 정책...
성장 우선과 분배 우선...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항상 논의되고 적절한 선을 찾기에 골몰하는 주제겠다.
어떤 면에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라는 문제인지도 모른다.
경제 성장을 이루고 나야 그 수익과 이윤을 골고루 나눌 수 있지 없는 데 무엇을 나누겠냐고...
수익과 이윤이 손에 쥐어져야 그것을 가지고 다시 소비를 하고 그래야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냐고...
과연 무엇이 맞는 것일까?
내 개인적인 생각에선 둘 다 맞고 둘 다 틀리다. (이 생각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겠지만... ㅠㅠ)
양쪽 모두 국가와 국민을 어떻게 하면 잘살게할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된 것임이 틀림없을 것이니 말이다.
다만...
어느 정도 어느 범위 어떤 수준이 적정한 것인지 아무도 답을 낼 수 없다는 것이 함정이지 않을까?
이전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하여 국가 재정의 적자폭이 너무 커져서 이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이끌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방향이다.
생각해보자...
도대체 적자가 몇 %면 심각하고 그래서는 안되고 몇 %면 아직도 괜찮고 좀 더 적자를 늘려도 되는 것일까?
양쪽의 다른 주장에 대한 뒷받침되는 이론과 논리, 근거가 나름 타당한 상황에서 과연 어느 누가 한 쪽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까...
그저...
지금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지도 모르겠다는 정도로 결론지어지지 않을까 싶다.
전반적으로 내 경향은 약간 좌클릭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가진 자의 능력과 수고와 투자는 인정받아야 하고 폄훼하면 안되는 것임에 틀림없겠다.
하지만 가진 자의 그 양과 수준은 못가진 자 덜 가진 자의 눈높이에서 보면 '너무'라는 수식어를 빼고 말이 나오지 않는 수준인 것도 틀림없지 않을까?
팬데믹 시대에서 각국 정부는 할 수 있는 한 돈을 많이 찍어내어 경제를 유지시켰다.
개개인에게 지원된 돈은 한 사람에게는 적은 액수였을 지라도 사회 전체로 보면 엄청난 금액이었을게다.
그 돈은 돌고 돌아서 결국 가진 자의 지갑을 더욱 불려주었고...
그들의 자산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풀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보다 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는 조금 더 가지게 되었을 지는 몰라도...
그들이 느끼는 불평등의 크기는... ㅡ.ㅡ???
어쩌면 나만큼 우울해하고 힘빠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어졌다.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정말...
사회의 구성원으로 그 사회에서 얻은 수익과 이윤을 환원하는 차원의 하나로서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회수하여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게 그 차이를 메꿔주는 것이 최선일까?
바로 이 지점이 보수 우파라고 불리는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불만인 것인데...
그들의 주장인 자유로운 경쟁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진 현실에서 승자가 되었을 뿐인데 그것을 뺏어가나? 라는 주장에 대해...
지금 현실에서의 자유 경쟁의 장이 기울어져도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데 이것이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이냐? 고 주장한 들...
지금 이 경쟁의 장이 하루 아침에 만들어 진것도 아니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니요 나도 그 기울어진 상황을 극복하고 이 자리에 서있는 것이다...라고 항변하면...
부모찬스 떼고 너와 나만의 경쟁을 해보자!!!... 주장한 들...
그럼 부모가 되어서 그것조차 못하게하면 뭐하러 애키운다고 난리 블루스를 추냐... 너나 아이 혼자 독립해서 꿋꿋하게 살라고 해라 난 못한다!!...라고 .... ... ...
아~~~ 끝없다... 지친다...
여튼 어려운 부분이다...
세계는 지금 어떤 상황인 지를 생각하며 앞으로의 우리나라가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저자의 고민이 있다.
과거 일본처럼 되지 않기 위해...
기후 변화에 대해 책임있는 우리가 되려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 이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겹쳐진 현 상황에서 우리는...
인공 지능과 로봇이 우리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유지해나가는 고민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한 독후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