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역사, 형식, 이론 (한스 포어랜더/나종석, 북캠퍼스, 2023)

민주주의 - 역사, 형식, 이론 ㅣ 북캠퍼스 지식 포디움 시리즈 1
한스 포어랜더 지음, 나종석 옮김 / 북캠퍼스 / 2023년 9월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뭐냐고 물어보면 간결하게 콕 집어서 이야기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정도나 될까?

스스로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에 살면서도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모른다는 것이 결코 당연하거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터인데...

내가 그렇다는 말이다.

민주주의, democracy, 民主主義 :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두산백과

이렇게 어려운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려운 만큼 책도 어렵다.

학교에서 배운 것같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당연하지 않을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도 어언... 흠... 비밀이다... ㅎ) 것들이 띄엄띄엄 나오지만 어휘의 선택이라던 지 개념을 설명하는 내용이라던 지... 좀 뭐랄까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느낌은 많지 않다...

그래 나도 안다... 내가 좀 덜똑똑이이긴 하다... ㅠㅠ

역사 :

알고 있었던 바와 같이 민주주의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처음 시행되었다고 한다.

이어지는 로마 시대에는 민주주의인 듯한 공화정이 정치 형태였다가 카이사르 이후 왕정이 되었다.

그리고... 중세...

근세에 이르러 시민 혁명 이후 민주주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해서는...

현대의 민주주의 형태가 일반화되었다... (물론 다른 정치 체제도 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정하면 대충 그렇다는 생각이다.)

너무 간단하게 요약했는 지도 모르지만... 여기까지... ㅋ

형식 :

책에서 민주주의의 형식이 이런 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보여주지는 않았다라고 항변 중...

뭐... 책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했다는 것의 다른 말이다. (몇 번쯤 다시 읽기를 하면 내 것이 될까 궁금해지는 대목... ㅡ.ㅡ)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 그리고 혼합형... ^^;;

이론 :

홉스, 루소와 로크... 등등으로 이어지는 사상가들의 주장들...

이런 내용을 정리하면 마치 교과서 요약본같아서... ㅎ

이제부터... 소감이랄까...

어쩌면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졌다.

민주주의는 위기일까?

민주주의는 등장한 이래로 계속적인 비판과 적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최근의 비판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첫째, 민주적 의사 결정 절차가 복잡하고 투명하지 않다.

둘째, 민주적 절차라고 하지만 정당화되지 않거나 불충분하다.

셋째, 정치 세력인 정당이 사회와 국가 사이의 매개 역활을 적절히 하지 못한다.

넷째, 언론의 역활이 잘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세계화는 양극화, 탈산업화 등을 통해 정치적 약자를 양산한다.

여섯째, 난민과 이민은 국민의 정체성을 해친다.

대단하 위기 상황 아닐까?

이런 비판은 포퓰리즘, 세계화가 초래한 부분이 크다고 보인다.

포퓰리즘은 "대의 민주주의 구조를 불신하며, 때로는 힘든 정치적 의사 형성 및 의사 결정 과정 대신 '인민의 뜻'을 직접 집행하겠다고 약속하는 정치 스타일을 전파한다." (p187)

그러면서 결국엔 국민은 선거때만 존중되고 박수 부대로만 인지되는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귀결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하겠다.

민주주의란 두 마리의 늑대와 한 마리의 양이 저녁 식사로 무엇을 먹을 지 투표하는 것이며, 자유란 완전 무장한 양이 투표 결과에 항의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나무위키 검색 결과 중 벤자민 프랭클린의 격언 재인용

위의 말처럼 두 마리 늑대 중 한 마리는 포퓰리즘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민주주의가 도입과 유지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구성원의 의지와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선 국가의 규모가 작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수준이 아닌 요즘의 국가 단위에서 참정권을 가진 국민이 모여서 토론하고 투표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나 말이다.

세계화는 물자의 이동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동도 원활하게 한다.

난민과 이민으로 대표되는 이런 사람의 이동은 해당 국가에서의 주권을 가진 구성원의 정의를 모호하게 할 수 있겠다. (어쩌면 온 세상이 단일 국가가 되면 해결될 지도... 어디는 사람이 넘치고 어디는 소멸 국가가 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사람의 이동은 권장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we are the world 이자 hand in hand we stand all across the land 이니 말이다... 하지만 난 솔직하게 마음의 준비가 덜 되었다. 미안하다...)

이에 따른 혼란과 혼동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 무책임 등을 가져와 민주주의를 해칠 것이라는 것이 비판자들의 생각이라고 볼 때 막연히 '괜찮아 괜찮아'를 연발할 상황은 결코 아니기는 하다.

그렇다면 결국 민주주의는 큰 위기에 닥쳐있어 해체의 단계를 밟을 것인가?

가뜩이나 민주주의에서 과두제나 군주제 또는 독재 체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 데 말이다.

다수결, 중안 집권, 대중의 인기와 의지, 민중주의의 민주주의 옹호파와 자유, 지방 분권, 시스템에 의한 견제, 개인 권리의 보호를 추구하는 공화주의 옹호파의 갈등이 공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면 우리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저자는 말한다.

민주주의는 매우 많은 장점을 겸비하고 있기에 현재까지 알려진 최선의 지배 형태라고 말하며...

그 장점 중 하나가 학습 능력이다.

p194

그동안 그 오랜 시간 민주주의를 유지해 오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을 풀어내는 방법을 이 학습 능력을 통해 익혀왔고, 지금도 찾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더불어 투명성의 확보, 선거와 투표로 표현된 시민의 의지가 민주주의를 굳건히 유지할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우리 사회의 정치판을 살펴보면...

서로에 대한 비판을 넘어선 비방과 비난...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국가의 미래에 대한 고민보다 당장의 한 표에 대한 집착...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내로남불...

대화와 타협보다 시위와 집회, 단식으로 얼룩져보인다.

힘들게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해 퇴색되고 변질되지 않도록 나의 권리를 지키고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본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한 독후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