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폴커 키츠/배명자, 한스미디어, 2023)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 법과 정의에 대한 19가지 근원적 질문들
폴커 키츠 지음, 배명자 옮김 / 한즈미디어(한스미디어) / 2023년 8월

정의 Justice 正義

정의란 무엇인지 규정하는 것도 어려운 데...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의로운 지에 대한 판단은 그야말로 난해의 영역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일단 정의부터 정의 定義 Define해야 하는 것이 순서인 지도 모르겠다.

내가 상대방이라면 지금 무엇을 원할까? 나는 어떤 대우를 받고 싶은가? 양측 모두에게 최선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규정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것이 바로 정의의 본질입니다.

p7, 서문

정의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기는 힘들어도 그래도 적어도 이런 것을 포함한다고 말하면 그래도 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법 法 Law의 정의 Justice가 얼마만한 가에 대한 답찾기는 타협과 절충의 결과물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 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이만큼 이라고...

책 속에서 법과 정의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19가지 질문을 접할 수 있다.

국가가 나의 자유를 제한해도 되는지...

무엇이 폭력인지...

성적 자유와 선택이 필요한지, 그리고 성 평등은 어느 정도인지...

예술과 종교, 언론 등에서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 지...

인간이 인간을 처벌해도 되는 지 등등...

법은 모든 '철학적' 물음을 실질적 물음으로 바꿔 답을 내놓는다. 법은 어떻게든 결말을 내야 하는 연극 차원으로 철학을 끌어올린다. 철학과 달리 법은 어떤 사건도 열린 결말로 둘 수 없다.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문제뿐 아니라 학술적으로 불확실한 물음일 때도 어떻게든 결말을 내야한다.

p13, 들어가며

이 대목에서 갖는 질문...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왜 꼭 답을 구하려고 하는가?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철학과 달리 결론을 내야하는 법의 숙명은...

그 결정의 단계마다... 그리고 그 결론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최선인가?",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 우리 생활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정의로운가?

무지개 운수의 택시운전사 김도기나 빈센조의 빈센조, 더 이퀄라이저의 로버트 맥콜 등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하다 못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경제적 불평등의 피해자의 울부짖음에 대해섣 법 정의는 약자의 편이 아닐 때가 많다.

극단적으로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 상황을 만든 짐승보다 못한 X의 목숨을 없애야 하는 상황에서도 왜 법은 나약한가... 말이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국가는 모든 인간을 인간으로 대한다. 설령 어떤 사람이 짐승으로 평가되더라도 마찬가지다. 법치국가는 범죄자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우월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국가가 때때로 무기력해 보이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 국가가 스스로 정한 규범 때문에 인질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p239, 인간같지 않은 인간에게도 존엄성이 있는가?

"범죄자가 존엄하지 않게 행동하기 때문에 국가가 범인의 존엄성을 더는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인간 존엄성은 훼소할 수 없다"는 법치국가의 법을 스스로 해치는 것이라고 말이다.

법은 인간이 만든다.

인간의 불완전함만큼 법도 불완전할게다.

그 불완전함의 틈을 우리는 양심으로 도덕으로 상식으로 채워야 할 것이고...

그 틈만큼 그 틈 안에서 삶은 계란의 찌그러짐을 우리는 양보와 타협으로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근본적인 바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되는 책이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한 독후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