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이 온다 - 김준형의 외교혁명 제안
김준형 지음 / CRETA(크레타) / 2022년 3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구조에 순응하기보다는 의지와 능력을 지닌 국가들이 서로 탄탄하게 연대해서 신냉전을 막고, 글로벌 협력을 회복하는 것이 대한민국 외교혁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대전환의 시대, p284

낯익은 얼굴이다. kbs의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의 패널이었다. 상당히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는 데 역시나... ㅎ

미중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트럼프에 이은 바이든 행정부도 자국 우선 주의를 버린 것 같지는 않고, 일본은 여전히 우리와 역사적인 문제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런 미래를 대비해서 우리는 어떤 외교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까?

저자는 이런 외교적인 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저자의 생각을 정리해보면 이런 것이 아닐까 싶다.

우리나라는 이제 예전처럼 약한 나라가 아니다. 무역규모, 국방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G7 바로 언저리에 도달해 있으며, 어쩌면 시간이 좀더 흐른 나중엔 G5의 일원이 되어 있을 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이런 나라가 다른 나라의 외교적 행보에 따라갈 수는 없지않은가...

이제 우리나라는 국격, 국력, 국위에 맞추어 동반자적 입장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한다.

그러기위해선 남북한간 평화 공존 상태를 이루어 주변 외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우리의 분단 현실을 이용하는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하겠고, 미국편이냐 중국편이냐 라는 진영화 논리에서 벗어나 아세안, 유럽 등과의 협력도 모색하며 다자간 연대를 통해 외교적 입지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말이다.

저자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큰 그림을 구축하는 데 일조를 했다고 말한다.

책에서 저자의 주장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성과에 대해 드러내고, 미흡했던 부분을 감싸는 듯한 태도가 읽힌다고 하면 너무 많이 나간 것이 아닐까 싶지만...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프로세스를 천명하며, 남북한 평화 공존을 위해 여러가지 성과를 이루고 또 추진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이 느끼는 외교적 성과는 과연 얼마나 될까 싶다.

국내 정치/경제/사회적인 문제에 가려져 성과라고 까지 할 것도 없이 국방력 약화, 북핵 위협 증가, 일본과의 외교 마찰 심화, 한미 동맹의 약화, 반중 혐오 감정의 고조 등등... 오히려 문제점을 나열하라고 하면 셀 수없이 많이 거론되지 않을까 싶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큰 틀에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중심으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한다"는 것은 일견 맞는 말 같다. 과연 저자가 주장하듯 우리가 찬성하고 지지할 것과 반대하고 거부할 것에 대해 분명하고 확고한 의지 표명을 할 수 있는 처지와 입장인 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헬 조선...

안좋고 나쁜 점들도 많은 우리나라다.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평가해보면 개인적으로 난 헤븐 한국이다. (사실 난 조선이라고 우리나라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다. ㅡ.ㅡ)

해외 여행도 별로다. 난 우리나라도 미처 다 돌아다녀보지 못했다.

결정적으로 난 다른 나라 말에 대해 울렁증이 심해 싫다. (꼭 자격지심이라고 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다. 비록 그것이 사실일 지라도... ㅠㅠ)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해줄 우리나라의 모습은 지금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일터이고, 공공외교에서 국민개개인이 외교관이 되는 국민외교를 통해 기초가 다져진 나라가 아닐까?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를 통해 선택되었다. (지난 3/9일이 선거날이었다.)

새로운 정부는 또 어떤 외교 행보와 자세를 보여줄 것인지 지켜봐야 할 시간이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통크면서도 우리나라의 지위와 품위에 맞는 그런 외교 정책이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래본다.

책을 읽으며 공감한 부분 몇 구절을 함께 적어본다.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는 적극적 평화와 실현이 없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불가능하다. 정전 체제와 군사적 억제로 지켜지는 소극적 평화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

대전환의 시대, p171

제도적, 절차적,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은 사회권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영역에서의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해 사회복지를 통한 분배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세계 전역에서 신자유주의와 토건 개발주의를 극복하고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지구적 환경 위기, 에너지 전환 등에 공동대처할 수 있는 국제적인 책임 주체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전환의 시대, p152

[네이버독서카페의 일원으로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작성한 독후감입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