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당연하지 않다

자본주의는 당연하지 않다 - 어쩌다 자본주의가 여기까지 온 걸까?
데이비드 하비 지음, 강윤혜 옮김 / 선순환 / 2021년 10월

내가 알건 모르건 지구촌 곳곳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상당수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엊그제 민주노총에서 주도한 대규모 시위가 서울 서대문 사거리에서 있었다고 뉴스가 있었고 말이다. 이런 시위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 저자의 분석은 이렇다.

첫번째... 사회적 불평등

두번째... 기후변화

물론 두 단어만으로 이런 상황을 모두 표현할 수는 없겠다. 저자가 이런 분석을 하게된 이유를 이제 천천히 살펴보기로 한다.

시작하면서 들려준 이야기 중에서...

"어째서 이런 위기가 닥치는 것을 알지 못했지요?" 여왕이 물었습니다.

"저희는 시스템 상의 위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라고 경제학자들은 대답했습니다.

p40. 2장 신자유주의의 간략한 역사 중 약간 변형

여러 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영국 여왕은 저명한 경제학자와의 자리에서 이렇게 물었단다. 즉답을 못하던 그들은 모여서 회의를 했고, 그 결과 내린 결론이 이러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결론을 통해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겪었던 경제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 내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위험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그런데 도대체 시스템은 뭐지? ㅡ.ㅡ 여튼 이건 계속 찾아보기로 하고 일단 넘어가본다....

신자유주의의 모순

저자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분석하면서 신자유주의의 모순을 이렇게 들려준다.

잉여가치 (노동자의 임금 대비 초과 생산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본가들은 임금을 줄인다. 그런데 시장을 유지해야 하는 소비의 기반이 줄어듦에 따라 시장이 함께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되며, 이것이 "시장이란 어디에서부터 형성되는가?"하는 모순에 봉착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정부를 무시하는 경향을 띄게되는데, 레이건 대통령의 이 한마디로 대변되지 않을까 싶다.

정부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중략) 정부가 바로 문제입니다.

p47, 3장 신자유주의의 모순을 파헤치다 중

의료와 교육을 비롯한 복지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줄이고 자유 경쟁 상태로 개인 책임을 부르짖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정부의 규모는 그리고 정부의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았다. 다만 정부의 정책은 복지 보다는 자본 보호에 치중하여 망해가는 기업에 대해 재정을 투입하여 되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가 만나 신군국주의화되면서 결국 이라크 전쟁까지 일으키는 상황...

정부 역할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던 신자유주의는 부실 경영 기업을 되살리고, 기업 유치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떠들으며 자본가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정부 역할을 최선을 다해 행하는 모순을 벌이고 있다는 말이다. 저자는 묻는다. 개인 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왜 개인에게 자금 지원을 하지 않고 은행을 지원했는가 하고... 개인을 지원해서 빚을 갚으면 될 것을 개인은 다 빼앗기고 은행과 자본가는 그것을 헐값에 사들여 돈방석에 오르게되는 이 억울한 상황을 만들어 낸 것에 대해 비판한다.

금융 권력의 독재화

그와 함께 이렇게 말한다.

금융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은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한다. 노동자의 임금을 줄여 자본가의 이익을 극대화한 결과 시장이 커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의 타개책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 즉 빚을 지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저런 목적과 제목을 달아 대출을 해주고 미래의 노동을 담보로 잡는 상황인 것이다.

게다가 외자 유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하에 기업에 주었던 각종 혜택은 이제는 돈의 위력을 내세운 기업들이 당당히 지역 사회와 국가에 요구하는 뻔뻔함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의 삼성전자 공장 설립 과정에서도 이런 저런 혜택을 삼성전자는 많이 받았다.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잘했다 싶지만 입장을 바꿔보면 그리고 좀 더 넓게보면 이렇게 돈의 권력은 가진 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구나 하는 좀 허탈함같은 것을 느낀다.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보다 지역 주민을 교육하고 지역 사회의 환경을 조성해서 기업들이 알아서 찾아오게 하는 상황은 요원한 것일까?)

클린턴 행정부때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를 규정한 법률까지 없애도록 부추긴 월가의 힘은 이제 금융의 권력이 우월함을 과시하는 정도를 넘어 독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번져가고 있다고 봐야겠다.

사회주의자의 시각

저자는 지리학자이자 마르크스를 연구하는 사회주의자라고 보인다. 그래서 책은 신자유주의로 뒤덮힌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사회주의의 좌파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게된다.

계획과 통제는 자유을 부정하는 것으로 공격받고 있다. 사람들은 사유재산이 자유의 핵심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다른 토대 위에 세워진 사회는 '자유'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규제가 만들어낸 자유는 비자유라고 비난받고 있다. 그것이 제공하는 정의, 자유, 복지는 노예제도를 교묘히 위장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p96, 6장 사회주의는 진정한 자유를 추구한다 중 폴라니의 말을 재인용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일단 계획과 통제를 통해 균등한 분배와 평등을 추구한다고 알고있다. 일단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사회주의자들은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계획과 통제 속의 자유도 자유이고, 필요의 영역이 구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주어지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말한다.

필요의 영역...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집, 부동산 그리고 교육, 의료, 노후 대책과 같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즉, 집도 없고, 시간도 없고 (대출 갚느라 일해야 해서...ㅠㅠ), 노후 대비도 못한 상황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는 그림의 떡이자 사회가 그들을 방치하는 것에 대한 변명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계획과 통제를 통한 평등과 분배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맞다... 이거다... 당연하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그런데 뭘까 이것도 역시 너무나도 꿈같은 까닭은...

저자는 세계 경제에서의 중국의 위상을 이야기한다. 2007~8년 금융 위기에서도 중국은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현재 성장율이 좀 둔화되었지만 그래서 성장의 비율만을 보면 수치가 적어졌어도 성장의 총량은 그동안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이전보다 훨씬 커졌음을 말한다. 그거봐라... 중국 공산당이 펼치는 계획과 통제가 잘 돌아가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주장이다. 게다가 시진핑은 이제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려고 계획하고 통제하 고 있으니... 흠... 결과는 아직 모르니 현재의 진행은 바람직한 것이 맞는걸까? 그런데 왜 난 중국에 가서 살고 싶지 않지? 의문이군...

총량 기준 평가와 분배라는 문제

저자가 이야기하는 바는 두가지인 것같다.

하나는 비율이 아닌 총량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 허울좋은 비율을 논하며 절대적 총량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말이다.

두번째는 기술과 지식이 자본주의 발달의 원동력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들이 생산한 잉여가치가 잘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 기계와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 시간을 줄여준 것이 대다수의 임금을 줄이고 복지 혜택을 박탈하는 방향이 아니라 생산된 잉여 가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으로 작용되도록 해야한다고 말이다.

진정 부유한 나라는 노동시간이 하루에 12시간인 나라가 아니라, 하루에 6시간인 곳이다. 부富란 잉여노동시간을 좌지우지하는 데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과 사회 전체가 직접적인 생산에 필요한 시간 외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서 생기는 것이다.

p324, 19장 집단적인 딜레마에 대한 집단적인 반응 중

그래서 필요 영역을 해소하기 위해보다는 개인의 자유로운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 그 시간을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단순히 노동력을 투입하는 방법 외에 다른 차원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잘 활용하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사회주의자적인 저자는 반자본주의자는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사회주의로의 진행을 막아야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아닐까 싶다.

책은 소제목으로 짧게 구성되어 있어서 읽기가 좋다. 생각할 꺼리를 던져주고는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을 피했다고 해야하려나 뭐 그런 느낌... 책을 읽으면서 어느 한 구절에서 멈췄다가 다시 진행할 때도 부담이 없는 구성이어서 좋다. 그래서 그런지 딱딱할 수 밖에 없는 주제임에도 조금 수월하게 읽은 느낌...

읽는 내내 장하준 교수가 생각났다. 자꾸 구절 구절 비교하게 되더라는... 내가 아는 거의 유일한 좌파적인 경제학자여서 그런 것이겠지만 왠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한 독후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