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소득공제 신고를 하면서 세금 공제를 받기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한다. 각종 비과세, 세금우대 저축 상품에 가입을 하고, 카드와 현금 사용 내역, 기부금 명세, 기타 등등 공제 대상 항목을 찾아 소득 금액에서 과세 표준을 낮추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세금을 환급받는다고 하면 내심 기쁘다. 13월의 월급이자, 국가에 덜 빼앗겼다는 생각으로... (나만 이런 생각을 할지도... ㅡ.ㅡ)
단순히 오로지 근로 소득만 있는 사람이야 유리지갑이니 그렇다고 하지만 다른 소득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더 많은 예외 규정과 공제 규정이 있으니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하리라... 종합소득세라는 것을 내는 사람들 말이다. (하~~~ 나도 종합소득세 내보고 싶다.... ㅎ)
그런데 생각해보면 합법적 절세와 세금 회피는 한 끗 차이인지도 모른다. 법률의 빈 틈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서 절세와 회피를 하는 것이니 말이다.
누구는 자랑스레 말한다. 난 세금을 거의 안냈다고. 탈세가 아니라 절세를 해서...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세금 종류도 많지만 절세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서 세무사, 회계사, 관련 변호사 등등 상담 잘받고 조언 잘받으면 왕창 줄여서 낼 수도 있는 조세 회피를 도와주는 사업도 발전된 것이 현실이다. 국가의 재정은 세금을 기반으로 하고, 그 세금을 누군가가 덜내면 다른 누군가가 메꾸어여 하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절세라는 것은 내 세금 떠넘기기의 다른 표현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나니 당장 내가 그 당사자가 되고 내가 떠넘기고 있고, 떠안고 있다고 생각하니 급 우울하다. 세금을 내면서도 기분좋게 당연히 낸다라는 기분이 들면 만사 ok인데 왜 그런 기분이 들지 않는 것인지... 결국은 한사람 한사람으로부터 평등하게 공정하게 걷어들이고, 투명하고 공평하게 사용되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만이 해결책이겠지...
두번째 질문을 생각해보자...
기업에 대한 세금, 법인세 등등, 이 증가하면 기업은 투자를 덜 할지도 모르고, 아예 다른 나라로 가버릴 지도 모른다. 그러니깐 세금을 낮춰주면 기업은 투자를 통해 생산을 늘리고, 수익이 늘어나니 임금을 올려주고 그러다보면 근로자들도 소득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많다.
그런데 기업은 이익에서 세금을 제하고 난 후 (법인세만을 생각하면... 이것 저것 다 생각하기에는 내가 너무 모질라다...) 배당을 하던 재투자를 하던 하게된다. 이때,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배당 가능 금액을 늘려주는 것이고, 이는 주주의 소득 증가를 가져온다.
배당 수익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처럼 많지 않으니 주주들은 이익이 되고... (우리나라 배당 소득세는 15.4%)
여기서 주주들이란 소위 말하는 부자들이 대부분이니 대개의 경우 부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이 가고 있단다. 이런 면에서라도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은 안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법인세가 차지하는 연방 세액이 크기 때문이다. 법인세율을 낮춤으로서 부족해진 세수는 결국 누군가가 메꿔야하는 데... 미국의 현재 상황에서는 임금에 대한 세율을 높임으로서 부족 세수를 메꾸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어떤 지 잘 모르겠다. 그래도 배당금으로 좀 번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좀 많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은 근로 소득 기준 몇 퍼센트쯤에 위치할까? 부자일까? 아니면 저소득자일까?)
게다가 기업의 이익이라는 것이 사회 전체가 지불한 비용 덕분에 형성된 것일 터인데 당연히 사회에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기부, 자선 활동, 공익 사업 등으로 이익을 환원할 수 있겠지만 일정 부분은 세금으로 국가 재정에 기여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법인세율은 일정 세율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세번째 질문을 생각해보자.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은 말그대로 투명한 급여 통장에서 꼬박 꼬박 빠져나간다. 원천 징수되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 소득 (임대료, 배당, 이자 등등)은 예외와 공제도 많고, 세율도 소득세율에 비해 낮단다. (도대체 높고 낮다는 것을 수치로 말해주지 않는다. 왜? 정답이 없으니까... 그냥 상대적이다...)
그런데 점점 더 자본 소득에 대한 세율은 낮아지고 근로 소득에 대한 세율은 높아져간단다. 이건 책에서 저자들이 세금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를 포함해서 결국 돈이 돈을 낳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고, 부의 편중과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누진적 조세 체제가 아니라 역진적 조세 체제가 되어버렸다고 말한다. 이로인해서 기본적 예산 확보에 문제가 생기고, 공정함의 문제를 발생시키며, 불평등의 악순환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한다.
겉으로 보이는 GDP가 얼마다 라는 수치는 단순히 평균값일 뿐이어서 일반적인 소득의 대표값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위 50%의 소득은 급격하게 줄고, 이를 상위 1%가 독식하면서 (중간 40%의 소득은 제자리) 이런 수치가 소득 불평등에 대해 눈가리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