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 a True Story ㅣ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1
페르디난 트 폰쉬라크 지음, 김희상 옮김 / 갤리온 / 2010년 11월

지은이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는 "재판에는 두 가지 차원이 얽혀 있다.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가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충분한가‘의 문제가 첫 번째다. 그것은 도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유죄 여부를 판단하면서 목사처럼 접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음 피의자가 범인이라는게 확정되었다면, ‘형량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가’가 두 번째 문제이다. 범인의 범죄가 얼마나 위중한 것인지, 그에 알맞은 형량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일에는 언제나 도덕이 끼어들게 마련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인생에서 어떤 경험을 했으며,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살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책을 읽고 그리고 모범택시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한 것은 범죄자가 되는데는 그 인간이 자라온 환경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늘의 한문장]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우리의 형법은 지은 죄의 책임을 묻는 형법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한 인간이 자신의 행동에 얼마나 책임을 질 수 있는가에 따라 처벌을 한다. 같은 죄라고 해도 그 배경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복잡하다. 옛날에야 간단했다. 중세에는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손목이 날아갔다. 오로지 범죄행위에 따라 처벌을 한 것이다. 돈 욕심으로 훔쳤든 배가 고파서 훔쳤든 아무 상관이 없었다. 당시 형벌이란 일종의 수학이었다. 각각의 범죄행위에는 그에 딱 맞춤한 형벌이 정해져 있었다. 오늘날 우리의 형법은 좀 더 현명해졌다. 각자의 인생이 감당할 수있는 범위 안에서 처벌을 내린다. 또 그래서 어려운 문제이다. - P309

[오늘의 한문장]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자발적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자세히 털어놓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법이다. - P173

[오늘의 한문장]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 사회의 변호사는 고객의 편을 들 수밖에 없다. 물론 최선은 진실을 아는 것이다. 사건이 일어난 정확한 정황만 알고 있어도 혹 억울한 판결을 당할 수 있는 의뢰인을보호하는 데 적잖은 도움이 된다. 의뢰인이 정말 무죄일까 하는의문은 중요한 게 아니다. 변호사의 1차적인 임무는 의뢰인의 변호이기 때문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 P161

아무리 경험이 쌓이고 나이가 들어도, 결국은 똑같은 ...

아무리 경험이 쌓이고 나이가 들어도, 결국은 똑같은 일의 반복인 것이다.
그렇지, 어떤 종류의 프로세스는 아무리 애를 써도 변경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와 어느 모로나 공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집요한 반복에 의해 자신을 변형시키고(혹은 일그러뜨려서), 그 프로세스를 자신의 인격의 일부로서 수용할 수밖에 없다. - P107

주어진 개개인의 한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효과적으로 자기를 연소시켜 가는 일, 그것이 달리기의 본질이며, 그것은 또 사는 것의(그리고 나에게 있어서는 글 쓰는 것의) 메타포이기도 한 것이다. - P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