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재난은 반복된다

세월호가 우리에게 묻다 (반양장) - 재난과 공공성의 사회학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기획, 정병은 외 지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15년 10월

 사회학의 눈으로 본 세월호 참사 

그리고 일본,미국,독일,네덜란드의 재난 대처과정에서 얻는 교훈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공공성 수준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재난은 반복된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으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고통스럽더라도 모두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안전에 대한 투자를 단순히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지배적인 가치관이 바뀔 수 있기 때무닝다

그러나 잊지 않으려는 노력에 더하여,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것은

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왜 수십년째 비슷한 종류의 재난들을 반복해서 겪고 있는지

그러면서 왜 별로 나아지는것은 없는지

세월호가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비슷한 비극들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책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사회학의 시각으로 되짚는다

세월호를 침몰시키고 수많은 이들을 눈앞에서 무기력하게 떠나보낸 원인들

곳곳에 우리 사회의 공공성 문제가 깊이 자리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로 얽혀 있는 문제점을 풀어본다

나아가 일본,미국,독일,네덜란드가 재난을 처리하고 다가올 재난을 대비해간

과정을 분석하며 우리의 현실에 비춰본다

우리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서구에서는 핵발전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증가해 점차 대체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다

독일이 원전가동을 중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에서도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핵발전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낮다

반면 한국에선느 다른 위험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한다

광우병사태때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이 거리로 나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요구한 사례나

에볼라 질병을 염려해 국제회의에 참석하려는 아프리카 대표단의 입국을 거부한 사례등은 합리적 위험인식의 수준을 넘는 반응이었다

위험에 둔감한 것도 문제이지만 과잉 반응도 위험 대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위험에 대한 성찰이다

위험 원인에 대한 학습과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개선하는것이 진정한 위험관리

위험에 대한 과잉 반응은 정서적 공포심만 표출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낙인찍고 따돌리는 형태일뿐

세월호 참사에서도 선원들은 위험에 대해 사전에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그렇다보니 막상 침몰 상황이 되자 공포에 빠져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없게 되고 위기대응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고 할 수 있다

왜 위험에 대한 인식과 사전 대비를 소홀히 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서구가 300년에 걸쳐서 이룬 산업화를 불과 30~40년만에 성취했다는 자화자찬에 익숙해있다

이런 경제적 성공을 이룬 사회가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질만하다

그러나 그런 압축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지불해야 했던 비용도 크다

가장중요한 비용은 우리가 삶의 목표를 국가적으로는 경제 성장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성공(부자되기)에 고정시킨 점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것이 대통령선거의핵심공약

아이들은 유아시절부터 공부 경쟁에 내몰리고

그것이 좋은 학교 ,좋은 직업, 많은 재산과 높은 소득을 얻는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부자는 소수만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 여기며 우울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국가의 모든 정책도 경제 살리기에 맞춰져 있다

그러다보니 선령 20년이 넘는 낡은 배도 운행 허가를 내주고

운항과 관련된 안전 규제도 대충 넘어간다

낡은 배라도 운항해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면 경제 살리기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세월호의 노령화로 인한 위험증가보다는 대형 여객석에서 얻는 경제적 이득이

 더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

대한민국은 세계 1위 조선 대국

그런데 어떻게 일본에서 용도 폐기한 선령이 21년이나 된 고물 여객선을 수입하게 되었는가?

더구나 수입한 배를 불법으로 증개축하여 선실을 늘리고 무게 중심을 높여서 배의 복원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가능했는가?

배에 과적하면 안된다는 것은 상식

이러한 질문들은 놀랍게도 1993년 서해 위도 폐리호 사건에서 똑같이 제기되었던 것

20년전 사고가 똑같이 반복되었다는것은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가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

1990년대 대표적인 재난들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압축적인 성장 과정에서 빠른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 외형확장과 결과를 중시하는 속도전쟁을 한 결과라는 점

둘째,,,집단과 제도 간 조정의 실패라는 것

셋째,,,긴급구난체제의 실패라는 점

넷째,,,대부분의 재난이 기술적인 요인보다는 조직이나 규제의 실패 때문에 나타났다는 사실

다섯째,,,규제의 실패는 대부분 부패의 문제와 밀접히 관련을 맺고 있다

세월호라는 비극이 벌어지기까지 수많은 연결고리들이 있다

그중에서 한 두가지만 제대로 작동했더라도 이 비극은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

이익 극대화를 위해 안전에 무관심한 청해진해운의 비정상적 경영이 없었다면 해운사를

관리,감독해야할 공무원들이 퇴직후 많이 옮겨 간다고 알려진 한국선급의 봐주기가 없었더라면 46척 가운데 두척 밖에 작동되지 않았던 구멍정만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구명정 검사업체의 부실 점검이 없었다면

평소 해경이 선박 진입 훈련이라도 한번 해 보았더라면

우리 사회에 수학여행을 연안 여객석 적자 보전 수단으로 보는 물질만능주의가 없었더라면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가졌더라면

그들을 직업윤리 따위는 신경쓰지 않도록 만든 하나의 원인 이었을 비정규직 고용과 저임금 문제가 없었더라면,,,아쉬운 것들의 목록은 끝이 없다

이 수많은 연결고리 중 한두가지만 제대로 작동했다면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세월호가 단순히 정권의 위기나 희생자와 그 유죡들의 위기가 아님을 말해준다

앞으로 이런 재난이 반복되지 않게

 서로 봐주기가 아닌 정확하게 원인규명을 해야될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