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

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 - CEO가 읽고 직원에게 추천하는
유재관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1월

노동법에 대한 쉬운 해설과 다양한 사례를 수록해 있어 많은 도움이 될 책이다.

실무에 쉽게 접목할 수 있는 이론과 사례의 필독서

저자가 노무사로 활동하며 느낀 점과 노동법에 대해 대다수의 담당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어려워한다는 점, 근로개시 시점부터 퇴직 시까지 준수되어야 하는 노동법적 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한 여러가지 법적 기준은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친해지기 어려운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이 불만이자 애로사항인지라 노동법을 외면하는 사소한 습관들은 수면 아래 존재하는 잠재적인 위기 발생의 원인이 되고, 이러한 습관들은 스노우볼처럼 겉잡을 수 없이 커져 나중에는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커다란 위기를 야기하는 쓰나미가 된다.

이책은 잠재적인 노동법적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은 불필요한 금전적인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잠재적인 노동법적 리스크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이는 눈덩이처럼 커져서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근로자는 여러가지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고 대표적으로는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최저임금법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법률이 있는데 노동법이라는 명칭의 별도 법률은 없다고 한다. 이러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은 모두 통칭해서 '노동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노동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보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근로관계에서의 서류를 구비하고 보존하게 함으로써 회사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등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판단자료로써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노동법에서 작성을 요구하고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서류들은 임의적으로 파기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한다는것을 알게 된다.

근로계약이전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 회사는 거짓 채용광고를 금지하고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하고 채용일정,지원서 접수사실 및 합격,불합격 여뷰를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실무상 유의사항 채용단계에서는 노동법의 적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존재하며 채용과 관련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도 점검 대상이고, 벌칙 조항이 상당수 존재하는바 이를 숙지해서 실무적으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이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는 질문과 답도 함께 수록 되어져 있어 실무에 대한 이론과 사례가 있으 많은 도움이 된다 

                   리앤프리를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