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

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 - 판사 출신 변호사와 법학박사가 알려 주는 NFT, 메타버스 시대 법률 가이드 ㅣ 된다! 업무 능력 향상 200%
오승종.김연수 지음 / 이지스퍼블리싱 / 2022년 5월

저작권법뿐 아니라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개인정보보호법까지!

NFT, 메타버스 종사자가 알아야 하는 법률 상식 총망라 

"저작권 기초부터 법률 상담사례 94건까지"

지적 자산을 지키는 "저작권법"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이 책은 지적재산권의 개념을 설명한 후 NFT와 메타버스에서 알아야 하는 내용을 다루는데 필요한 내용을 찾아서 보게 된다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법이라는 법은 없다고 한다 

저작권법,특허법,상표법등 개별관리들에 대한 법률만 있을 뿐이다 

지적재산권을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라고 정의, 이 정의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의","지적","창조물","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 등이 지적재산권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

저작물이 갖춰야 할 2가지 요건 

1,,,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2,,,저작물은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에서 예시한 저작물의 유형 11가지를 알고 표현 형식에 따른 분류,작성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다 

스페셜  업비트와 제페토의 저작권 관련 이용약관 및 창작 가이드라인에 대한 상세 내용을 공지와 약관을 볼 수 있다

뽀로로 캐릭터의 저작자 분쟁 

어린이들에게 "뽀통령"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뽀로로" 캐릭터의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놓고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는데 캐릭터 상품 제작을 담당하는 회사는 A였고, 실제 뽀로로 캐릭터를 그린 사람은 B였다. B는 자신이 뽀로로의 단독 저작자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A와B의 공동저작물이라고 판결하였다고 한다. 정말 이 부분 정확히 알고 싶었던 사례인데 저작자 분쟁 공동저작물로 판결이 나 천만 다행인 것 같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해결을 94건 상담 사례를 직접 읽고 알고 생각할 기회를 가져보러 한다

출판사로부터 도서 협찬을 받았고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하여 작성합니다